공무원의 횡포, 괘씸죄 협박에 시설장들 떨고 있다
「개인운영신고시설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제18대 대통령 후보초청 간담회」
사단법인 한국개인운영신고시설협회(이하-한개협)주최로 11월 6일 오후 2시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하이서울 유스호스텔 지하1층 대강당(다이야몬드실)에서 제18대 대통령 후보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법인이사장 정재은 목사는 환영사를 통해“제18대 대통령 후보를 초청해 감담회가 이루어질 것으로 약속이 되었지만, 결국 후보들의 불참으로 전국에서 상경한 시설장들은 불쾌감을 들어냈다.
하지만 당을 대변하는 의원들이 참석한 것으로 허탈감을 잠재웠다. 또한 법인이사장 정재은 목사가 시설장들을 향해 사과하는 등 해프닝이 있었다. 오늘 간담회를 통해 각 후보에게 아홉가지의 조정방안 및 지원 요청서를 전달하고, 아울러 각 당 의원들은 시설장들이 제시한 내용을 후보에게 전달하겠다고 약속했다.
전국에 있는 개인운영시설들이 엄청난 숫자로 늘어나 있지만 사실상 많은 고생과 어려움을 격고 있다. 때로는 노인들이 요양원에 입소를 하지 않아 종사자들의 월급을 주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현실이다. 그러다보니 직원을 구하는 일도 어려움이 많다고 한다. 
새누리당 김선동 전,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후보 인사말 대독에서“간담회에서 다루어지는 모든 현안을 꼼꼼히 살피고 챙겨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박근혜 후보에게 전달할 것”을 약속했다. 이어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당 정책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에 오늘 다루어진 현안들을 보고하고, 협력하겠다며 약속”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밀양에서 온 최 모 여인은“공단이나 시청 관계자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조금만 늦게 받아도 호통을 치는데, 국민을 위한 공직자가 약자들을 호통을 쳐도 되는 건지 공직자의 횡포는 심하다며 그동안의 아픔을 호소했다.
또한 공단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으로는 시설운영에 어렵다고 말한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밭을 일구어 채소를 심고 콩을 경작해서 된장과 채소를 시장에 내다 팔아 노인복지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복지시설을 운영하려면 직장이 없는 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한다.
그래서 밭에 나가 일을 할 때가 있는데, 바로 그때 공단이나 시 관계자로부터 전화가 걸려오면 죽기 살기로 뛰어와 전화를 받는다면서 자신은 공무원이 제일 무서워요 하는 목소리가 떨리며 눈시울을 적신다.
그는 또 사명하나로 12년 전에 이 사역을 했고, 콩 한조각도 나누어 먹는 심정으로 오순도순 따뜻한 마음가짐으로 어른들을 모셨는데, 이제는 공직자들의 세계가 무섭고 상막하다고 말한다.
또한 모 관계자에 의하면 보건복지부 공단에 들어가면 시설장들을 대하는 태도가 사람취급을 안한다는 것이다. 복지를 담당하는 공직자들의 태도는 거만하고 오만불순하며 그들의 횡포가 극에 달했다고 한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시설장은 좀 더 낳은 시설, 노인들을 평안하게 모실 수 있게 하려면 정부가 증축비용을 저리로 빌려주던지, 아니면 평수를 조절해 달라고 호소한다. 그러면서 병원은 190평에 55명을 수용할 수 있지만. 개인복지시설은 27명밖에 수용할 수 없는 것은 분명 이는 잘못된 법이요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이날 어느 개인시설운영자는 지난 10년 간 하루도 쉬는 날 없이 복지시설운영에 혼신을 다해 일을 해 왔고, 현재 복지시설 증축공사를 하던 중 어려움이 많아 중단됐다면서 눈시울을 적신다. 증축공사비가 부족해서 시설공사가 중단된 상태인데, 구청직원은 자료제출 못할 경우 괘씸죄에 걸린다며 협박을 하는데, 전화벨 소리만 울려도 소름이 끼쳐진다고 했다.
시설운영에 몸 바쳐 희생봉사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은 왜 이런 횡포를 부려야 하는가? 공무원들에게 호소하기를 다음에 공사를 하면 안 되는가 지금 전화도 전기도 끊어져서 사무실 문을 열수가 없고, 컴퓨터도 안 되는데, 어데서 서류를 만들라는 것인가? 구청직원은 그래도 해야 한다 자료제출 안하면 괘씸죄에 걸린다며 독촉을 강행하고 있다고 말한다.
시설운영 관계자에 의하면 복지담당 공무원의 권한횡포가 너무 강해서 오전에 팩스하나 보내놓고 오후 1시까지 서류 만들어 오라는 명령에 불응하면 괘씸죄에 걸린다나요, 사실 서류를 준비하는데 때론 며칠, 빠르면 하루 이틀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만큼 서류내용의 복잡성을 지적했다.
이날 전국에서 올라온 개인운영시설장들은 간담회를 통해 이구동성으로 보건복지부 담당자들의 횡포에 대해 울분을 토하는 가운데 각 당에서 나온 의원들에게 현실을 직시하고 후보들에게 이와 같은 아픔을 호소한다며 반드시정책반영에 시설운영에 대해 협력해 줄 것을 부탁했다.
또한 로또지원금은 법적으로도 환수하라는 조항도 없는데 지자체는 시설보강비로 지원된 약 3천억 원을 시설을 그만두려고 하면 원금과 이자까지 다시 환수해 가려고 하는 횡포는 무엇인가? 약자인 시설장들은 공무원들의 횡포에도 당하고 있을 뿐이다.
지금까지 공단의 힘은 너무 막강하여 횡포를 일삼기에 건강보험공단은 급여 제공만 담당하고, 시설에 대한 평가는 사회복지과와 전문가 등이 협회에서, 등급의 평가는 의사와 전문사회복지사(석,박사급이상)가 담당할 수 있기를 건의했다.
더이상 공무원들에 의해 시설장들이 인권을 무시 당하는 일, 사람취급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한 건강보험공단은 250억을 투자해서 보험공단 건물을 신축하면서 사회를 위해서 헌신 봉사로 밤낮 수고를 아끼지 않은 시설장들에 대해서는 괘씸죄 운운하며 협박이나 일삼는 공직자들의 횡포에 불만을 토했다. 그러면서도 한가닥의 희망은 우리 시설장들은 정부의 지원이 없이는 살아갈 길이 망막한 실정이라며 정부의 지원을 허락해 달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개인운영시설(시설,재가,장애,아동 등) 개선방안 요청의건
. 시설의 문제
1. 시설 지원 사업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해지 및 증·개축 지원 요청 건
1)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간 건물의 신축 및 증, 개축(환경개선 설비) 등에 대한 정부지원금(로또기금)을 받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10년간의 근저당권 설정’이 되었으나 복권기금 자체가 당시 순수 지원금으로 사회복지시설 건물 증·개축 지원계약서 제8조에 보면 상당기간 운영 후 설정해지에 대한 협의를 할 수 있다고 하였다. 당시 보건복지부 관계자도 5년 정도 후 해지가 가능 할 수 있다고 한바 설정해지를 요청 합니다.
사회복지시설 건물증개축 지원계약서 제36조(지자체 마다 다름)
2) 사회복지시설 건물증개축 지원계약서 제36조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4장 제42조(보조금 등)와 제42조의3과 노인복지법 제47조(비용의 보조)에 보면 개인시설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바 지금 설정 해지가 빠르다고 하면 2013년 4월3일 신법에 의한 기능 보강이 필요하며, 2014년 시설에 대한 스프링클러 설치도 의무화가 되어 있는바 기능 보강비의 지원을 요청 합니다.
2. 신법 시설평수 에 대한 전면적인 조정의 건
1) 현행 장기요양 시설 기준에 어르신 당 23.6㎡(7.15평) 공동생활은 20,5㎡(6평) 이어야하며 거동이 가능한 어르신들이 거주하는 노인복지시설의 경우15.9㎡(4평) 일반이 거주하는 일반 주택은 1인당 21.2㎡(6평)이며 병원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며 침실 면적은 장기요양(불편한 중증어르신)은 6.6㎡(2평)이고 공동생활은 5.0㎡(1.5평)이며 병원은 6.3㎡(2인 이상은 4.3㎡(1.3평)인바 현실성에 맞지 아니함으로 병원에 준한 기준(4.4㎡)으로 조정을 요청 합니다.
2) 장애인 시설의 경우 중증 장애인 침실면적이 3.3㎡ 이었지만(2006년 기준) 현재 6,6㎡로 강화된바 구법적용에 따른 예전대로 3,3㎡로 조정되어야 함을 요청합니다.
3) 장애인 시설의 경우 2005년도 이후 신고시설로 등록되어 더 이상의 시설 증가는 없으며 정부 지원이 가능하나 개인시설 이라는 이유와 2008년도 요양제도에서도 시설수가 적다는 연유로 제외 되어있어 운영의 어려움이 있어 종사자 1인 지원을 요청 합니다.
3, 요양보호사 인원 조정의 건
요양사 인원에 구법은 대상자 7인당 1인이며, 신법(전문시설)은 2.5인당 1인으로 규정 되어 있으나 현재의 수가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요양사의 급여 및 4대 보험과 퇴직금, 배상보험 등을 지급하면 어르신들에게는 서비스가 불가 하므로 4인당 1인으로 요양사 인원 조정을 요청하며 건강보험공단이 주장하는 수가는 탁상행정으로 현실과는 차이가 있어 수가의 조정 또한 요청합니다.
Ⅱ. 시설 및 재가의 공통사항 요청의 건
1. 장기요양기관 가감산 및 과태로, 정지, 폐쇄 조정의 건
1) 현 시설에 종사자의 기준 등이 충족 이상이면 가산금을 5%이상 주면서 약간의 실수만 있어도 약30%를 감산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감산 및 과태료의 기준이 현행 병원의 기준보다 강화되어 있어 조정을 요청합니다.
2) 현행 가산금을 받은 시설대상으로 현지조사안내(현지조사구제 제도안내)라는 명목으로 공단에서 시, 군, 구와 더불어 조사위원을 구성하여 종사자들을 상대로 조사하는데 옛 일본 독재 방식으로 마치 죄인을 다루는 듯하고, 수사권을 가진 것처럼 취조하는 방식을 중단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3) 건강보험공단은 수시로 시설 및 센터를 감시의 대상으로 삼아 전화가 통화 중이거나 연락이 늦게 되면 비인격적인 대우를 일삼으며, 서류 요청 시 시간적 여유도 없이 오전에 알려주고 오후에 제출이 늦어질 경우 괘씸죄로 여겨 차후 시설 현지조사라는 명목으로 괴롭히는 것을 중단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2, 시설 및 재가 평가기준 조정의 건
1) 격년 시설 및 재가 평가 기준에서 시설평가 항목은 98개, 재가는 60개로 되어 있다 보니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의 업무가 서류작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어르신 케어가 소홀하게 되며 , 평가항목자체에 중복된 부분들이 많으며 실예로 시설 평가 시 조그만 실수가 있어도 10점 만점에서 9점을 주어야함에도 0점 처리하는 미시적이고 합리적이지 못한 평가 기준을 전면 수정 보안하여 주시기를 요청 합니다.
2) 현행 건강보험공단에서 등급평가/ 시설평가/ 급여 관리에 대한 세 가지의 모든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바 등급평가는 의사와 전문사회복지사가 해야 하고, 시설평가는 지자체가 하여야하며, 공단은 급여 관리만을 해야 타당함을 요청합니다.
3.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 돌보미 시설장(대표) 조건 강화의 건
현 사회복지사의 수가 50만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 7월 장기요양이 실시되면서부터 시설장의 자격은 의료인과 사회복지사만이 할 수 있는 것을 요양보호사 5년의 경력(요양보호사 교재 참조)과 2년의 경력(사회서비스 제16조 별표 1)으로도 시설장과 대표가 되는 현실은 다년간 지속적으로 공부한 사회복지사나 의료인과는 달리 240시간의 교육(학력 및 나이무관)후 시험에 합격한자 주어짐은 생명과 연관된 복지서비스의 질의 떨어질 수 있기에 재검토를 요청합니다.
4. 개인운영신고시설은 그 동안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되어진 사회복지법인시설과는 달리 순수한 개인자금출현으로 열악한 가운데 시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설 및 재가 평가 시 사회복지법인과 동일하게 평가를 실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 있어 평가기준을 이원화하여 적용해 주길 요청합니다.
Ⅲ. 재가기관의 문제점 해결의 건
1. 재가센터 및 간호 방문에 있어 요양보호사나 간호사의 결근으로 인한 공백 시 감산이 되어 지는바 자격을 갖춘 센터장이 필요시에는 대처 근무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공단이 적용하지 아니하고 있어서 실행 할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현행 겸직이 가능함에도 공단에서 임의로 제제 감산 및 환수 처리를 하는 부당한 일들이 발생함)
2. 방문간호 시 요청의 건
1) 간호 제공시 재료 대를 따로 추가청구, 수가 인상 할 수 있도록 개선을 요청합니다. 2) 의사의 출장 또는 어르신 병원 방문 시에만 방문 가능한 방문간호 지시서는 때로는 방문간호사를 통하여 발급 가능할 수 있도록 건의 바라며, 단순 처치는 방문지시서 없이도 처치 가능 하도록 요청합니다.
3) 등급판정 시 공단에서 요구하는 소견서는 반드시 병원에 가야만 가능한 현행법을 어르신들의 진단서로 가능 하도록 요청합니다. 4) 등급별 월 한도액을 방문간호의 경우 모든 수급자는 월 1회 이상 또는 월 이용금액을 따로 산정하여 요양, 목욕과는 별도로 서비스 제공이 될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5) 4대 보험은 10인 이하 시설에 50%지원하고 있으나 재가산하 요양보호사 4대 보험은 적용되지 않아 현행 60시간 근무만하면 요양사 4대 보험과 퇴직금을 지출해야함은 부당하므로 80시간 조정안과 60시간 이하나 최저임금 시 4대 보험 적용의 폐지를 요청합니다.
한편 새누리당 김선동 전, 의원, 민주당 강기정 의원, 희망한국포럼 신재운 총재, 정책전략연구 최영찬 실장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