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만이 우리 국가와 민족, 살길 열린다.
사단법인 한국개인운영신고시설협회(총재 정재은 목사)
한국 정부와 국민들, 한국교회가 변화되는 개혁운동, 오는 9월 대회개최
사단법인 한국개인운영신고시설협회 법인이사장 및 총재 정재은 목사는 우리 국가와 민족, 한국교회가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며, 강력한 쓰나미와 같은 개혁운동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며 이를 위하여 오는 9월 대 각성운동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정재은 목사는 전국에 있는 개인운영신고시설들을 관리하고 협력하는 협회 총 본부로서,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부랑아시설(노숙자), 미혼모시설, 등 이들 단체를 총괄하는 총재를 맡고 있는 정 목사이다. 이 외에도 개인들이 운영하는 시설들의 법인, 보건복지부의 산하 법인의 범인이사장 등을 맡고 있다.
정 총재는 산하 단체들과 연합하여 9월 개혁운동을 위한 대 집회를 갖는 목적은 1, 한국교회의 변화를 위해서다. 정 목사는 미자립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 한국 월드드림 단체를 조직했었다. 목적은 미자립교회를 기존교회와 같이 성장시킬 수 있는 방법론을 찾자는데 있다. 그리고 수차례에 걸쳐 세미나를 열어 미자립교회들이 하나로 결속된 바 있다.
하지만 월드드림이 얼마가지 못했다. 사람들의 심리가 한군데 오래 있지 못하고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고 있기에 어느 단체에서 밥을 준다, 선물을 준다, 돈을 몇 만원씩 준다, 쌀 10키를 준다는 것 때문에 목회자들이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 곳을 기웃거리며 찾아다닌다. 정 목사는 이를 지켜보면서 왜 주의 종들이 저래야만 하는가? 하나님 앞에 좀 더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응답받아 사명감당하겠다는 열정은 없고, 생명을 내놓고 기도하지 못하는 그들을 볼 때 마음이 많이 아팠다.
지난 10년 동안 협회를 운영하며 회장을 하면서 땅 1만평을 협회를 위하여 팔아 헌신해 왔다. 그 결과 한국에 있는 사회복지가 이만큼 성장해 왔다고 자부한다. 이처럼 한국교회가 살신성인의 마음을 가졌으면 한다. 우리나라 큰 교회 목회자들이 그리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다.
특히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같은 단체가 어떻게 되었는가? 한국교회를 살릴 생각은 안하고 돈뭉치 들고 장난질만 해왔다. 1년간의 대표회장 한번 하기 위해서 엄청난 돈뭉치 뿌려가면서 타락한 그들이 결국은 이지경이 됐다. 한기총은 해체되어야 한다. 그도 한기총에 가입했다가 탈퇴했다.
2. 한국정부도 개혁의 바람이 불어야 한다.
무언가가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 한국정부가 이렇게 가면 부도난다. 미국이 흔들리고 있다. 지금 지자체를 보면 현재 강원도가 하루에 1억8천만 원씩 이자를 물고 있다. 평창동계올림픽이 성공하면 다행이지만 실패했을 경우 강원도는 부도난다.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라도, 경상도, 각 지역마다 지자체가 빚더미에 올라 있어 힘들어 하고 있다.
또한 그 지역 지자체 장만되면 무엇인가 다 되는 줄만 알고, 일만 벌리고 있다. 성남시청을 엄청난 돈을 들여 초호화판으로 건축했다. 그 결과 엄청난 빚을 지고 있다. 그래서 9월 집회는 정부가 개혁운동을 함으로 우리 국가를 살리자는데 뜻이 있다.
3. 우리국민이 개혁을 해야 하겠다.
우리 국민들이 외국여행 너무 좋아하지 말자는 것이다. 20년 전 모 교단에 있을 때 총회에서 ‘목사들은 외국 나가지 말라’ 딸라 너무 소화하지 말라며 부르짖었다. 반듯이 10년 안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결국은 97년에 IMF가 터졌다. 그런데 지금 휴가철과 연휴를 맞아 딸라가지고 외국으로 몰려간다. 그리고 고가품 명품브랜드를 바리바리 사들고 온다. 외국에서는 딸라가지고 물품을 사야한다.
결국 제살 깎아먹는 사람들, 이는 국민, 나라, 교회 등 모두가 다 무엇인가 바꿔져야 한다는 안타까운 심정에서 부르짖고 싶다. 국민들과 정부, 나라와 한국교회가 정말 각성하는 운동, 개혁의 바람이 일어나야 한다. 그래서 사단법인 한국개인운영신고시설협회에 소속된 단체들과 연합하여 9월 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우리 국민과 한국교회가 살길은 쓰나미 처럼 개혁이 강하게 일어나야 한다.
정재은 총재는 끝으로 (사)한국개인운영신고시설협회에 대해 소개한다.
2003년 미신고시설에서 협회를 구성하여 조건부 신고시설로 전환해 국회에 들어가 수차례 논의와 간담회를 한 결과 정부로부터 정식인가를 받아냈다. 그 후 2005년 노무현정부가 들어서면서 전국시설을 위하여 1000억 원을 승낙했고, 전국 미신고시설들에게 배분되어 시설들이 새롭게 건축하고, 자립할 수 있게 되었다. 그때 신고시설로 전환하는데 큰 하자가 없게 되었다.
하지만 시설장을 맡은 회원들이 사회복지 자격증이 있어야 하는데, 그 사회복지 자격증은 대학을 나와야 한다. 대학을 나오지 못한 사람들은 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다. 그러나 고졸자 이하 원장들은 위해 협회가 당시 보건복지 사회정책부서에서 미신고시설을 다루고 있었는데, 그 관계자들을 만나 의논한 결과 전국에 5개 대학을 선정하여 서울 명지대학, 충남 공주대학, 전남 광주대학, 부산 보건전문대학 등을 정하고, 무 학력자는 24주 동안 수업을 마치면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대졸이상은 12주간 수업을 마치면 시험코스 없이 곧 바로 자격증이 주어진다. 이렇게 해서 지금 현 시설들이 정상화가 되었다. 전국 약 1300개 시설이 협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다. 구분을 한다면 노인복지시설 700여개, 장애인 시설 400개, 부랑아시설(노숙자)120개, 아동시설 80개, 미혼모시설 60개, 등이다.
현재 장기요양기관 법령이 두 개가 있는데 기존에 신고시설로 하는 기본법이 있고, 현행법으로 노인 2.5명당 한사람의 요양보호사가 있고, 또한 기본법으로 장기요양기관은 현재 7인당 1명의 요양보호사를 두고 있다. 문제는 이와 같은 제도가 2013년에는 현행법으로 하나가 된다. 결국 현재 각 요양기관들이 힘들어진다. 왜 현행법으로 2.5명당 1인의 요양보호사를 두었을 경우 의료수가가 270만 원쯤 되는데, 이 금액으로 요양사 월급과 전기세, 관리비, 사무비, 기저귀 값, 생활비 등, 실질적으로 적자가 된다.
지금 정부 공단측에 의하면 수익사업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밀어붙인다는 계산이다. 수익사업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 본 협회가 현행법으로 기본법을 지켜나가는 그 과정을 좀 더 완화하는 방법을 개선해 달라는 요구이다. 아직은 어떤 방법론을 제시하는 단계는 아니다. 좀 더 관계성을 보고 공단에서는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를 사항에 따라서 복지부와 타협을 해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