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을 능욕한 개망나니 열전
역사적 정통성에 부합 되도록 조선조 개국일인 7월 17일에 공포 시행한 헌법은 1949년 제헌절을 국경일로 제정하고 공휴일로 지정했으나 노무현정권이 2005년 6월 국무회의에서 제헌절을 공휴일에서 제외시키고 이를 2008년부터 시행함으로서 제헌절이 빛을 잃고 말았다.
대한민국헌법은 제정 이래 1987년 10월 29일 제 9차 개정 현행헌법에 이르기까지 숱한 곡절과 수난을 겪어야 했지만, 제헌헌법 <第4條 大韓民國의 領土는 韓半島와 그 附屬島嶼로 한다>는 조항은 대한민국 국호 및 주권, 국체와 정체 조항과 함께 현행 헌법 제 3조로 엄존한다.
그런데, “헌법을 수호하고 국가를 보위 할 것”을 엄숙하게 선서하고 대통령에 취임한 ‘민주인사’란 자들이 헌법을 수호하기는커녕 헌법을 능멸하고 법치를 유린하는 개망나니 짓을 하고도 부끄러운 줄조차 모르고 ‘민주화 타령’으로 국민을 기만 현혹하는 데에 혈안이 되었다.
소급입법을 금지한 헌법을 예사로 짓밟은 14대 대통령 김영삼은 “법보다 정치가 우위에 있다.(2008.1.31)”는 망언을 했다. 15대 대통령 김대중은 2000년 3월 어용단체들이 낙천낙선운동을 펼칠 때 헌법에 근거한 선거법 따위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며 불법선거를 부추겼다.
헌법위배의 백미(?)는 단연 노무현이라고 할 것인바, 2004년 17대 총선을 앞두고 공무원의 중립의무 위반 등 헌법과 선거법을 위배하여 탄핵에 이르기까지 했는가하면, 2007년 6월 2일 참여정부평가회의에서는 <그 놈의 헌법>이라고 헌법에 적대감을 드러내기까지 하였다.
그런가 하면 17대 대선당시 ‘종북세력연합후보’ 정동영은 노무현 특사자격으로 2005년 6월 17일 평양에서 귓속말을 나누며 김정일을 만난 뒤 돌아 와서는 용감하게(?) 91년 남북한 UN 동시가입을 들어 “헌법 제3조 영토조항을 손질해야 한다.(2005.10.24)”고 주장 하였다.
노무현이 제기한 개헌논의(2007.1.9)에 맞물려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 내에서도 개헌찬반논란과 함께 영토조항을 반통일적 조항으로 인식(2005.1.24 대담)하고 있는 이재오를 비롯하여 홍준표와 원희룡과 남경필 등이 국가보안법의 준거인 영토조항 삭제논의에 가세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MB정부 2인자를 자처 해온 이재오와 현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 홍준표는 물론이요 원희룡과 남경필까지 선출직 최고위원으로 당 지도부에 진을 치고 있어, 개헌논의가 재발되면 헌법 제3조 영토조항 운명이 어떻게 될지 이름뿐인 국경일에 우려를 해 본다.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은 ‘민주화’의 탈을 쓰고 헌법을 유린하고 법치를 파괴한 개망나니들이었으며, 정동영을 비롯한 야 4당은 죽으나 사나 3대 세습독재를 위하여 영토조항삭제와 NLL무효화 국보법폐지에 목숨을 걸었지만, 이재오 홍준표 원희룡 남경필 당신들은 왜?
大韓民國制憲憲法
前 文
悠久한 歷史와 傳統에 빛나는 우리들 大韓國民은 己未三一運動으로 大韓民國을 建立하여 世界에宣布한 偉大한 獨立精神을 繼承하여 이제 民主獨立國家를 再建함에 있어서 正義人道와 同胞愛로써 民族의 團結을 鞏固히 하며 모든 社會的弊習을 打破하고 民主主義諸制度를 樹立하여 政治, 經濟, 社會, 文化의 모든 領域에 있어서 各人의 機會를 均等히 하고 能力을 最高度로 發揮케 하며 各人의 責任과 義務를 完遂케 하여 안으로는 國民生活의 均等한 向上을 期하고 밖으로는 恒久的인 國際平和의 維持에 努力하여 우리들과 우리들의 子孫의 安全과 自由와 幸福을 永遠히 確保할 것을 決議하고 우리들의 正當 또 自由로히 選擧된 代表로서 構成된 國會에서 檀紀4281年 7月 12日 이 憲法을 制定한다
檀紀4281年7月12日
칼럼리스트 백승목 hugepine@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