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GSOMIA) 종료 유보 결정을 환영한다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대표회장 소강석 목사, 사무총장 김철영 목사)는 25일우리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GSOMIA) 종료 유보 결정을 환영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기공협은 성명에서 “2012년 3월 한국교회 연합기관과 교단, 단체, 전문가들로 구성된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는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연장 종료 조건부 유보 결정을 환영한다.”며 한국과 미국, 일본 정부에 한미일 삼각 안보협력 강화를 요청했다.

기공협은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는 “한반도의 평화와 평화통일을 위해 한미일 삼각 안보협력을 강화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일본에 대해서는 “일본은 대한민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것을 당장 해제하고 7월 1일 이전의 관계로 복원하기를 바란다.”며 “또한 일제 36년 침략으로 인한 불법을 인정하고 강제징용자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에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배상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미국에 대해서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우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정하여 한미동맹에 균열이 생기지 않게 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한국과 미국과 일본은 한반도와 평화와 통일을 위하여, 동북아 안보와 질서를 유지하는 일에 협력을 강화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성명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GSOMIA) 종료 유보 결정을 환영한다

-일본은 수출규제조치 해제하고, 한미일 삼각안보협력 공고히 해야 -

우리나라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GSOMIA) 연장 종료 조건부 유보 결정을 환영한다.

지난 7월 1일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 대상국에서 제외하고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조치를 단행하자 우리나라도 8월 28일 일본을 백색국가 대상국에서 제외했다. 특히 지난 8월23일에는 청와대가 일본과 맺은 지소미아(GSOMIA/군사정보보호협정)를 종료하겠다고 선언했다. 한일 관계는 급속히 냉각됐다. 한일관계의 악화뿐만 아니라 한미일 삼각 안보협력체제도 약화될 것을 우려했다. 그런데 지소미아 종료를 6시간 앞둔 지난 11월 22일 오후 6시 우리나라 정부가 지소미아 연장 종료 조건부 유보를 결정했다.

2012년 3월 한국교회 연합기관과 교단, 단체, 전문가들로 구성된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는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연장 종료 조건부 유보 결정을 환영하며, 한국과 미국, 일본 정부에 다음 같이 요청한다.

1.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와 평화통일을 위해 한미일 삼각 안보협력을 강화해 주기를 바란다.

2. 일본은 대한민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것을 당장 해제하고 7월 1일 이전의 관계로 복원하기를 바란다. 또한 일제 36년 침략으로 인한 불법을 인정하고 강제징용자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에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배상을 촉구한다.

3. 미국은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우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정하여 한미동맹에 균열이 생기지 않게 하기를 바란다.

4. 한국과 미국과 일본은 한반도와 평화와 통일을 위하여, 동북아 안보와 질서를 유지하는 일에 협력을 강화하기를 바란다.

2019년 11월 25일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대표회장 소강석 목사

사무총장 김철영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