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대담

법무부 교정본부 사회복귀과 이언담 과장!

JTNTV 지저스타임즈 취재부장 이기학 목사는 교정본부 보라미 스튜디어에서수형자 가족 희망 프로그램이란 주제로 법무부 교정본부 사회복귀과 이언담 과장과 진솔한 대담을 나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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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학 목사 : 이언담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언담 과장 : 안녕하십니까. 교정본부 사회복귀과장 이언담입니다.

 

목사 :사회복귀과라는 이름이 특이한데요.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과장 :사회복귀과하면 어느 정도 짐작은 하시겠지만, 수형자들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교육과 교화정책을 수립 시행하고, 일선기관을 지도 감독하는 법무부 교정본부의 8 부서 중에 과입니다.

 

목사 : 수용자들이 사회에 적응할 있도록, 그대로 복귀 있도록 돕는 곳이군요.

 

과장 : 그렇습니다.

교육과 교화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교육에는 정서교육, 검정고시반, 방송통신 고등학교, 대학교, 독학사과정, 전문대학 과정들이 있고, 교화프로그램, 문제 행동예방프로그램, 가족관계 회복프로그램, 교화상담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목사 : 수용자들이 출소 가정으로 돌아가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먼저 교정기관 안에 있을 가족 간에 문제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정기관에선 가족관계 회복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가족관계 회복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주시길 바랍니다.

 

과장 : 앞서 목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가족이라는 것은 모든 생활의 근원이고 에너지를 얻는 원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도, 가족관계가 원활한 출소자들은 사회에 적응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아무래도 재범의 위험성이 커지고 결과적으로 사회 복귀에 실패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있습니다. 더블어 말씀드리면 가족관계가 바람직하게 유지되고 발전 있도록 가족관계 회복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목사 : 과장님 구체적으로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으면 합니다.

 

과장 : 가족관계 회복프로그램은 크게 4가지입니다.

가족만남의 행사, 가족사랑 캠프, 가족만남의 이용 그리고 가족 접견실 이용이 있습니다.

 

목사 : 얼핏 들어서는 비슷비슷해 보이는데~ 하나 하나 설명을 들어볼까요? 먼저 가족만남의 행사란 예컨대 달력에 보면 어린이날, 어버이날 이런 있는데 그런 것과 비슷한 건가요?

 

과장 : 달력에 있는 것처럼 어떤 날을 정한 것은 아니고요. 기관 사정에 따라 특정한 날을 지정해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설날이나 추석 같은 명절이나 성년의 , 교정의 날처럼 유독 가족들이 생각나고 그리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들을 고려합니다.

 

목사 : 그렇다면 모든 수용자들이 같이 나와서 만나나요?


과장 : 그렇게만 된다면 좋을 텐데, 이것도 규정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가족 만남의 날은 개방처우금, 완화경비처우금 수형자를 대상으로하고요, 교화 필요한 경우 일반경비처우금, 수형자들 대상으로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참여 가족은 민법상의 친족으로 5 정도 인원이 참석할 있습니다.

 

목사 : 개방처우급, 완화경비처우급... 아마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텐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과장 : 그렇군요 우선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교정시설에서 수형자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처우를 받는지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정시설에는 수형자들의 처우를 보다 과학적으로 하기 위해 처우등급이라는 것이 있는데 성별이나 국적, 나이, 형기 등에 따른 기본 수용등용급이 있고요. 도주들의 위험성에 수용시설과 계호의 정도를 구별하고 범죄성향의 진전과 개선정도, 교정 성적에 따라 처우수준을 달리하는 경비처우급 그리고 수형자의 개별적인 특성에 따라 중점처우의 내용을 구별하는 기준인 개별처우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중에 하등 처우의 일반적이 기준이라고 있는 것이 경비처우등급인데 이것은 개방처우, 완화경비, 일반경비, 중경비처우급 4 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교정시설에서는 교정성적에 따라 수형자의 처우등을 4개로 구분합니다. 가족만남의 행사는 교정 성적이 좋은 상위 2 등급인 개방처우급과 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가 참여할 있다는 뜻입니다.

 

목사 : 그렇군요. 조금 복잡한 얘기인 같은데, 본론으로 다시 돌아와서, 수형자들 중에서도 가족이 없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 분들은 가족만남의 행사에 참여를 하나요?

 

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화에 필요하고 자격조건이 된다면 참여를 있고요. 그런 경우엔 교화를 위해 결연을 맺었거나 밖에 가족에 준하는 사람이 오기도 합니다. 또한 가족이 없는 수형자의 경우에는 가족을 대신해서 교도소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계시는 교정위원님들이 헌신해 주고 계십니다.

 

목사 : 어쨌든 많은 인원이 모일 텐데, 어디서 만나나요?

 

과장 : 수형자는 외부로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교정시설의 일정한 장소, 보통 대강당 같은 곳에 자리를 마련해 놓고요. 다과라든가 간단한 음식들을 차려놓고 대화할 있도록 합니다. 중요한 것은 행사를 가진 수용자들의 태도입니다. 물론 날씨가 화창한 봄날 같은 경우 실외 잔디밭에 자리를 깔고 행사를 갖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행사의 의미인데요, 가족을 만난 수용자들의 태도입니다. 행사를 마쳤을 그들이 느끼는 감정이랄까요, 잠시나마 자고의 의리를 되새기고, 행복감을 느낀다는 것이죠, 아마 출소 어떻게든 살아야겠다는 마음, 책임감을 다지는 소중한 기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목사 : 그렇군요. 잠깐 만나기만 해도 이렇게 좋은데, 하룻밤 같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과장 :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족회복프로그램 번째로 가족 만남의 제도가 있는데요. 교정시설 구 외에 가족 만남의 있습니다. 일반 단독주택 모습이고, 내부도 일반 가정집처럼 생겼는데요. 요즘 펜션으로 놀러 가시는 분들 많을 텐데,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비슷할 같습니다. 곳에서 수형자와 가족들이 1 2일로 숙식을 함께 있습니다.

 

목사 : 제도도 대상이 제한적인가요?


과장 : , 가족만남의 날과 동일하게 개방처우급, 완화처우급 수형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화 필요한 경우 일반처우급 수형자를 대상으로도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목사 : 가족에 대한 제한은 없나요?


과장 : 1 2 긴밀하게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족의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편입니다. 배우자를 포함한 본인의 가족이나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가족이 가능하고요. 본래 제도가 부부만남의 집이라는 이름으로 출발했다는 점에서 수가 있듯이 처음에는 부부만남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의 배우자까지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목사 : 그런데 요즘 보면 가족 내에 문제가 있을 가족 구성원이 같이 여행을 가는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교정본부에는 그런 없습니까?

 

과장 : 여행까지는 몰라도 비록 시설내에서 이루어지지만 앞서 말씀드린 가적 사랑 켐프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가족관계 전문가가 1 또는 1 2일간 수형자와 가족간 관계를 돈독히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목사 : 가족들뿐만 아니라 전문가도 함께 하는군요.


과장 : 그렇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는데, 구성원들만 같이 있으라고 하면 서먹하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서로간의 갈등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면 좋은지, 비슷한 상황의 다른 가정들은 어떤 모습으로 지내는지 함께 시간을 보내며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지요.

 

목사 : 의미 있고 좋은 시간일 같은데, 이것도 개방처우급이나 완화처우급 수형자만 대상이 되나요?

 

과장 : 아닙니다.

가족사랑캠프는 처우급에 따른 참여 수용자의 제한이 없습니다. 교화 필요하다면 처우급에 상관없이 참여할 있고요. 가족의 범위도 직계 가족은 물론이고 이혼 재결합을 하려는 배우자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가족관계 회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목사 : 듣다보니, 가족관계 회복프로그램이 세분화 되어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가족만남의 행사, 가족만남의 이용, 가족사랑캠프까지 설명해주셨고 마지막 남은 것이 가족접견실 이용인데요, 이건 어떤 건가요?

 

과장 : 요즘 드라마나 영화장면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가운데 유리막이 있고, 수용자와 접견자가 마이크를 통해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셨을 텐데, 그곳은 일반 접견실입니다. 가족접견실 일반 가정의 거실 형태로 유리막이라던가 특별한 차단장치가 없습니다.

 

목사 : , 그럼 평소 거실에 앉아있듯이 바로 옆에 앉을 수도 있고, 손도 잡을 있고 그런 건가요?

 

과장 :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일반 접견실은 낯선 공간이기도 하고, 경직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하지만 가족접견실은 일반 가정의 거실처럼 되어 있으니까 편안하고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가족애를 돈독히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목사 : 그러면 가족접견실은 가족이 만나러 오면 이용할 있는 건가요?


과장 :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족접견실을 만든 취지를 이해하시는 중요한데요, 가족접견실은 가족해체 위기에 놓인 수용자들의 가족관계 회복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된 얼마 되어 심리적인 충격이 크거나, 갑작스런 구속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거나, 이혼 위기에 놓이는 위기 징후가 높은 가족들에게 가족접견실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목사 : 아무래도 그런 경우라면 많은 대화가 필요할 텐데, 익숙하고 편한 장소가 도움이 수도 있겠네요. 그럼 사형이나 무기징역 같이 중형을 선고 받은 경우도 가능한가요?

 

과장 :그렇습니다. 모든 수용자도 대상자가 있습니다.

가정에 어린 아이가 있거나, 연세가 많으신 부모님, 다문화 가족이거나 장애인, 산간벽지에서 어렵게 올라오신 분들 그런 가족들이 오신 경우에도 가족접견실을 이용할 있습니다.

 

목사 : 지금 얘기를 듣다보니까 가족접견회복프로그램이 잘되어 있는데,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습니까?

 

과장 : 가족만남의 날은 2013 이후 평균 12,335명의 수형자가 참가했고요, 가족사랑 캠프는 1,909. 가족만남의 집은 1,395. 가족접견실은 2017 작년에만 2,000명이 넘는 수형자가 이용을 했습니다.

 

목사 : 우리나라 수용자가 전체 5 5 정도 되죠? 그에 비해 이용횟수가 적은 같은데요?

 

과장 : 저희도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있도록 올해부터 다양한 변화를 시도할 예정인데요. 과거 가족관계 회복프로그램 대상자를 선정할 모범적인 수형생활이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조항을 삭제해서 가족관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특혜가 아닌 보편적인 처우가 있도록 조치를 하였고요. 개방처우급 수형자에 대해서는 1 가족만남의 이용신청을 있도록 해두었습니다.

 

접견 가족 중에 어린 아이가 있는 경우에는 정서적인 충격을 주지 않도록 수용자가 수용복이 아닌 가족접견복다시 말해 평상복 형태의 옷을 입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경비처우급 이상의 수형자에게 사회적 약자 가족이 있는 경우엔 수형생활 초반에 가족관계회복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있도록 기회를 많이 주어서 가족이 해체되지 않고 건강하게 유지될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목사 : 진짜 가족만큼 나에게 힘을 주는 존재는 없는 같습니다. 세상 모든 가정들이 평안할 있도록 교정본부에서도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 목사님께서 평소에도 우리 수형자들을 위해 헌신을 다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정은 그동안 법치교정, 다시 말해 법령에 따라정한 처우를 하자는데 중점을 두어 왔다면, 이제는 단계를 넘어 실제 수형자들이 심리적 정신적인 치료를 통해 범죄성을 치유 받고, 사회 활동을 나갈 있는 능력을 키워 보내겠다는 치유단계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위해 최근 교정본부에 심리치료과를 설치하고 일선기관에는 심리치료센타, 정신건강센타, 심리치료팀 전문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러한 노력은 단지 우리 교정공무원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국민 모두의 관심과 사랑이 절대 필요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정에 대한 사랑, 수형자들, 출소자들에 대한 따뜻한 시선이야 말로 우리가 바라는 간절한 바램입니다. 지저스타임즈 독자님들의 많은 사랑과 관심 그리고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목사 : 과장님 진솔한 답변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과장 : 앞으로 많은 사랑과 관심 그리고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법무부 교정본부 사회복귀과 이언담 과장과 대담 나누면서 느낀 점은 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배려하자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땅에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는 성도님들 교정기관과 교정직원들, 그리고 수용자들과 교정사역자들을 위해서 지속적인 기도와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인물탐방 취재부장 이기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