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트럼프 떠나자마자 15시간만에 말바꾼 문재인 정부

한미 외교적 갈등 불씨 되나?

[로스앤젤레스=시니어타임즈US] 문재인 정부가 지난 8일 밤 공개된 한미 정상 공동 발표문 중 ‘한미 동맹이 인도 태평양 지역 번영을 위한 핵심축’이라는 것에 단 15시간 만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정상간 공동선언문에 이 같이 뒷북을 친 것은 외교적으로도 이례적.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 중인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프레스센터에서 진행한 공식 브리핑을 통해 “일본이 ‘인도 퍼시픽 라인’이라고 해서 일본 호주 인도 미국을 연결하는 외교 라인을 구축하려 하지만 우리는 그에 편입될 필요가 없다’고 전했다.

한미정상간 언급됐던 것과 분명 다른 기조다. 이에 대한 해명은 더 납득하기 어렵다. 김 대변인은 “공동 발표문에는 들어가 있지만 우리는 동의하지 않는다”라며 “공동 발표문 상의 주어는 트럼프 대통령이고 양 정상이 함께 말한 것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즉 공동발표문인데 ‘트럼프만 한 말’이 된 셈. 외교상 정상간 공동발표문은 한쪽의 묵인 또는 동의가 있음을 전제하에 발표하는 것이 관례. 문재인 정부의 주장대로라면 공동선언문 내에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과 다르다’ 또는 그렇게 암시할 수 있는 문장 정도가 들어갔어야 했다.

단 15시간 만에 말을 바꾼 문재인 정부. 앞으로 한미간 또 다른 외교적 분쟁의 불씨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남긴다. 한편 WSJ(월스트리트저널)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믿지 못할 사람’이라는 표현을 써 최근 미국이 한국에 가진 시각을 대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