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문재인 정부는 겸허한 자세로 국민만을 위해 봉사해야 하며 모든 국민들은 올바른 국정운영을 위해 합리적인 협력과 견제를 해야 한다.
이번 19대 대선은 어느 때보다도 정치의 혼돈 속에 진행된 선거였다. 헌정사상 초유의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반기문 유엔사무총장과 황교안 대행 대선불출마, 후보의 단일화 불발로 인한 우파의 혼돈과 분열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 하락, 홍준표 후보의 막판 선전 등 복잡 미묘한 상황이 발생했다. 결국 문재인 후보가 41.1%, 홍준표 후보가 24.0%, 안철수 후보가 21.4% 순으로 문재인 후보가 다자 구도 속에서 최다 득표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이제 결과는 나왔고 문재인 후보가 헌법에 따라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하고 19대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했다. 앞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를 지지했던 사람이나 하지 않았던 사람이나 그를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민주주의 성숙함을 보여야 한다. 과거 일부 좌파 유권자들이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으려 했던 반민주적인 과오를 우파 유권자들이 또 다시 되풀이 해서는 안된다. 싫든 좋은 헌법과 민주적 절차에 의해 당선된 대통령이기에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이를 받아들이고 그가 대통령직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협력과 견제를 해야 한다.
향후 문재인 정부는 자신을 지지하지 않았던 60%의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국민통합에 힘써야 할 것이다. 또 다시 역대 정부들과 같이 국민과의 소통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서는 안되며 앞선 정부의 정책을 무조건 배척하고 폐기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도 안된다. 그의 취임사에서 밝힌대로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국민대통합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또한 자신들이 잘해서 여당이 된 것이 아님을 명심하고 야당들과 협치를 통해 국민을 섬겨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지 않았던 많은 국민들의 염려인 안보에 관해서는 분명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 다행히 그의 취임사에서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안보를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발언을 환영한다. 그러나 평화를 핑계로 북한주민들을 억압하는 반민주세력인 북한독재 정권과 유착하는 어리석음을 또 다시 보여서는 안될 것이다. 북한주민들은 적극 사랑하되 독재자에 대해서는 엄격함을 유지해야 한다. 특히 일방적으로 북한의 편만드는 소위‘주사파’(김일성주체사상파)인 종북세력에게 절대 휘둘려서는 안된다. 진정으로‘빨갱이’소리를 듣기 싫다면‘빨갱이’짓을 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다.
특히 북한인권 문제를 북한에 승낙을 받고 발표하는 식의 반인권적 행태가 있어서는 안된다. 남북협력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북한인권문제이다. 북한주민들이 독재 아래 고통당하도록 방치하며 얻어지는 평화는 거짓 평화요 비겁한 평화이다. 북한정권을 연장시키고 독재자를 배불리게 하며 북핵을 강화시키는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과 같이 현찰을 주는 대북지원을 절대로 해서는 안된다. 오히려 북한이 인권개선을 하지 않으면 북한이 곤란해지는 형국을 만드는 것이 민주화와 인권을 지향하는 문재인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또한 소수자인권을 위한다면 서구의 타락한 성문황니 동성애를 조장하는 일을 해서도 안된다. 동성애는 치유의 대상이지 그 자체가 인권의 대상이 아니다. 동성애자들을 위한 진정한 인권은 동성애로부터 탈출하도록 돕는 것이라는 탈동성애자들의 증언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또한 경제 활성화를 명목으로 무분별한 이슬람의 자본의 유입에 대해서도 경계해야 한다. 이슬람의 대거 유입으로 고통당하는 유럽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또한 권력으로 기독교를 포함한 종교를 탄압하고 조정하려는 우를 범해서도 안된다. 특히 자신을 지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복을 가하는 구태는 사라져야 한다.
앞으로 문재인 정부는 역대 정부의 장점은 계승하고 단점을 수정 보완하여 대한민국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모든 국민에게 사랑받는 정부가 되길 희망한다. 보다 겸허한 자세로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정부가 되어야 한다. 또한 앞으로 일천만 기독교들은 문재인 정부가 국정운영을 올바르게 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 기도해야 할 것이다.
2017년 5월 10일
<선민네트워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