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제정 발목잡는 민주당의원의 지역구 순회규탄 기자회견

       북한인권법 제정 발목잡는 민주당 소속 법사위 의원        
                                              (우윤근, 박지원, 박우순, 박영선, 이춘석)의 지역구 순회규탄 기자회견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북한인권단체연합회의> 공동발의로 140여개의 시민단체들이 연대하여 출범한 <북한인권법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는 <북한인권법>제정에 발목을 잡고 있는 민주당소속 법사위 의원들을 강력 규탄하며 해당 의원들의 지역구 사무실을 순회 방문하는 규탄 집회를 갖는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북한인권단체연합회의> 공동발의로 140여개의 시민단체들이 연대하여 출범한 <북한인권법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는 지난해 9월 출범 후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등 국회의원 전원에게 서신을 보내 북한인권법 제정을 지지하는 서명에 동참하도록 요청했었고 그 결과 190명의 서명을 받아 2월 18일 국회기자회견장에서 서명자 명단발표와 북한인권법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었다. 이러한 가운데 천안함과 연평도 포격이라는 북한의 만행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하며 북한주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북한인권법>제정을 결사 반대하고 있는 민주당의 반민족적이며 비인권적인 행위에 대해 우리는 분노하며 이를 강력 규탄하며 북한인권법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지난달 11일 민주당사앞에서 가졌다. 또한 해당지역유권들에게 민주당의 반인권적 처사를 널리 알려 국민의 심판을 받도록 하며 4. 6(수) 3시 전남광양 우윤근 법사위원장 사무실 앞, 4. 7(목) 오전 10시 전남 목포 박지원 원내대표 사무실 앞, 4. 7(목) 오후 3시 전북 익산 이춘석 의원 사무실 앞, 4. 8(금) 오후 2시 서울 구로 박영선 의원 사무실 앞, 4. 11(월) 오후 3시 강원 원주 박우순 의원 사무실 앞 등 지역구를 순회하며 규탄집회를 갖는다.

   <성 명 서>

  튀니지 혁명으로 촉발된 중동 민주화 열기가 이집트를 변화시키고 아랍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그리고 이 열기는 중국을 넘어 북한으로 번질수 있는지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외부 세계와 완전히 차단된 북한으로 민주화의 바람의 전파 여부에 대해서는 회의론이 적지 않다. 그만큼 북한 주민들은 완전통제구역에서 시시때때로 감시받으며 인권을 유린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 주민의 자유권,생존권이 위협받고 인권이 침해받는 사실은 바로 탈북자들에 의해서 알려졌다. 지금도 지상락원의 북한을 탈출한 탈북자들이 중국과 제3국을 거쳐 대한민국으로 입국하고 있으며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자들은 북한으로 자유대한민국과 시장경제 체제를 알리는 중요 밑거름이 되고 있다. 이제는 외부 세계로부터 고립된 북한주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자유세계를 알게하면서 인권을 침해하는 가해자들에게도 경고를 해야 할 때가 온 것이다. 그리고 북한의 잔혹한 인권침해 가해자들이 통일후 반드시 그 침해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소추가 따를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미국과 일본이 이미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북한인권법은 북한정권을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주민들을 위한 인도적인 법안이다. 북한인권법은 북한주민들을 이롭게 하고 북한주민들의 인권과 자유를 위해 꼭 제정이 되어야 할 법이다. 그러나 작년 2월 외통위 상임위 통과 후 1년이 지나고 있으나 민주당이 위원장(우윤근, 전남 광양)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아직도 위원장의 거부로 상정 조차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도 아무런 움직임이 없이 폐회하게 되어 분노를 자아냈다.

민주당 지도부는 북한인권법을 제정하는 것이 남북간 대립을 격화시키고 종국에는 북한을 붕괴시키려고 획책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인권법이 외통위 상임위를 통과하고 법사위로 넘긴후 국회본회로 상정되지 못한 1년 동안 북한의 만행을 기억해보라. 46명의 해군이 전사한 천안함 폭침사태, 연평도 포격사태, 불바다 위협등 오히려 남북관계는 경색의 절정에 다다른 지난 한 해였지 않는가? 북한인권법제정이 통과되고 안되고 문제가 북한정권의 위협에는 아무런 이유가 되지 못한 것이 증명된 것이다. 민주당은 속히 남북의 특수한 정치적 상황과는 무관하게 인간의 기본 권리인 인권이 동족인 북녘동포들에게 주어질 수 있도록 북한인권법제정에 동참하는 것이 시대의 요구인 것을 받아들이기를 바란다.

  더불어 다수당이면서도 북한인권법의 법사위 통과를 이뤄내지 못하고 1년이상 민주당의 수수방관과 비협조를 이유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한나라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도 심히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반대로 북한인권법이 더 이상 진전이 없을 때에는 국회 본회로 직권 상정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미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미래희망연대 등 190명의 의원이 북한인권법제정을 위해 노력하고 찬성하겠다는 서명을 하지 않았는가. 만일 이번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이 제정되지 못하고 다음으로 넘어간다면 북한 동포들의 비인권적 고통을 외면한 체 당리당략만을 위한 비양심적이고 위선된 18대 국회의 죄과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북한주민들의 인권을 눈감고 외면한 대가로 북한을 비호하고 평화를 말하는 것은 참된 평화가 될수 없다. 북한인권법제정국민운동본부는 민주당이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한 긍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 한다. 그리고 더 이상의 머뭇거림은 우리 국민이 좌시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만일 민주당이 북한인권을 침묵하고 북한인권법제정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지금부터 우리는 단호하게 민주당 후보들의 지역구에서 지역 종교,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유권자 운동을 전개할 것이며, 모든 노력을 기울여 다음 총선에서 당선되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또한 4월 6일- 11일까지 법사위 위원장 우윤근(전남광양), 간사 박영선(서울구로을), 위원 박지원(전남목포), 이춘석(전북익산), 박우순(강원원주) 의원의 지역구를 순회하며 규탄집회를 가진다.

  아울러 우리의 생각이 온 국민의 공통된 의사라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회 각계를 망라하여 결성된 <북한인권법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는 계속해서 전국을 순회하며 북한인권행사를 개최하고, 법 제정을 촉구하는 운동을 전개하는 등 북한인권에 대해 침묵하는 민주당의 반민족적, 비인도적, 비양심적 작태를 알리는 운동을 한국에 온 2만명의 탈북민들과 함께 쉼없이 전개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11년 4월 6일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 김규호 (기독교사회책임 사무총장)
집행위원 각 단체 실무자
사무총장 정베드로(북한인권단체연합회 사무총장)
참여단체 (가나다순) 고엽제전우회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교육강국실천연합 교육선진화운동 교통문화운동본부 국가정상화위원회 국민건강운동연합 그린투데이 기독교사회책임 기독북한인연합 기독시민운동중앙회 기독탈북인연합 김동식목사유해송환운동본부 나라바로세우기국민운동 나라사랑본부 나라사랑실천운동 나라정책원 남북포럼 납북자귀환협의회 뉴라이트전국연합 뉴엑소도스 대령연합회 대한민국무공수호자회 대한민국사랑회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 대한민국수호문화단체연합 대한민국수호여목연합 대한민국수호원로회의 대한민국재향경우회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회 대한민국지킴이연대 대한변협북한인권위원회 대한참전단체연합회 대한호국무공훈장자회 라이트코리아 모퉁이돌선교회 무지개캠프 미래로 미래한국 바른교육전국연합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반인도조사위원회 백두한라회 부국환경포럼 부산기독교총연합회 부산시민사회총연합회 북인선교(CPANK) 북조선난민구호기금 북한개혁방송 북한구원운동 북한민주화운동본부 북한민주화위원회여성회 북한민주화포럼 북한인권개선모임 북한인권국제연대 북한인권국제활동가연대 북한인권기독청년국제연합(IYCAN) 북한인권단체연합회 북한인권선교기도회 북한인권청년학생 북한인권탈북청년연합 북한자유화를위한한인교회연합 북한전략센터 북한정의연대 상이군경회 새평양순복음교회 선민네트워크 선진화개혁추진회의 선진화시민행동 성공적인통일을만들어가는사람들 쉰들러프로젝트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신문명정책연구원 실향민중앙협의회 애국단체총협의회 에스더기도운동본부 열방샘교회 요덕스토리 이북오도민중앙연합회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인터넷문화협회 일본북조선귀국자의생명과인권을지키는회 자유교육연합(사) 자유기업원 자유민주비상국민회의 자유북한방송 자유북한운동연합 자유시민연대 자유언론인협회 자유지식인선언 자유청년연대 재향군인회 전국어린이집연합회 전후납북자가족협의회 중랑교육발전협의회 천주교북한인권과민주화를위한기도회 탈북난민운동본부 탈북동지회 탈북여성인권연대 탈북자북송반대시민연합 탈북자종합회관 평안 피난처 피납탈북인권연대 한겨레바로서기운동 한국기독교탈북민정착협의회(한정협) 한국기독학교연맹 한국대학법인협의회 한국미래포럼 한국서민연합회 한국선진화재단 한국선진화포럼 한국시민사회연합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 한국자원재생재활용연합회 한국장애인기업협회(사) 한기총인권위원회 한우리선교회 해군동지회 해병대전우회 현대정치발전연구원 환경과사람들 환경단체협의회 환경문화시민연대 흥남철수운동본부ANI선교회 Fatherhood KAL기납치피해자가족회 NK지식인연대 NK친구들 save.n.k(사)Serving Life International 21세기한국교육포럼 21C안보포럼(사) 6.25국군포로가족회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이상137개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