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헌재의 대통령 탄핵 선고에 무조건 승복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이 10일로 확정됐다. 헌재가 대통령 탄핵을 인용할지, 기각 또는 각하할지 아무도 모르지만 어떤 판결을 내리든 그것을 번복시키거나 뒤집을 수 없다. 선고가 어떻게 내려지든 헌재의 결정은 그 자체로 존중되고 보호돼야 한다. 그것이 법치요,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 여야 정치인들과 종교인, 시민사회 모두는 헌재 결정에 무조건 승복해야 한다. 본인이 승복할 뿐 아니라 촛불과 태극기로 양분된 지지자들과 국민 모두를 진심으로 달래고 설득하고 자중 자제토록 함으로써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한 단계 더 성숙시키는데 앞장서야 한다.
대통령 탄핵을 둘러싸고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 최악의 극단적 분열과 갈등이 초래되고 있다. 내일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려도 어느 한 쪽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열은 더 큰 국난의 위기를 몰고 오게 될 것이다.
또한 헌재 선고를 앞두고 헌재와 헌법재판관을 상대로 자행되고 있는 비이성적이고 폭력적인 압박은 법치를 부정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반민주적 폭거나 다름없다. 나와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비이성적 선동과 집단적인 폭력은 피와 눈물의 희생으로 쌓아올린 이 땅의 민주주의를 허무는 행위이다. 따라서 그 어떤 불법적인 단체행동도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결과에 관계없이 대한민국과 국민 모두의 불행이고 아픔이다. 이로 인해 매 주말마다 서울 한복판에서 촛불과 태극기로 나뉘어 민심을 표출해 온 것은 민주국가에서 의사표현의 자유이며, 애국심의 발로라 평가될 것이다. 다만 그것은 헌재 판결 전까지 만이다.
내일 이후 우리 모두는 국가적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이 땅의 분열과 갈등을 치유함으로써 더욱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특히 한국교회와 온 성도들은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묵상하면서 우리 사회의 화합과 통합을 위한 마중물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2017. 3. 9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정서영 목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