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이제 시간이 없다
생존이냐 멸망이냐 갈림길, 사느냐 죽느냐 선택의 기로에
본지 자문 백승목 대기자 hugepine@hanmail.net
서른두 살 풋내기 도살자 김정은이 소위 북한정권창건일이라는 9월 9일 아침 9시 30분에 5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김정은은 핵실험 직후‘핵무기연구소’성명을 통해서 핵탄두 표준화 규격화에 성공,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된 핵탄두를 마음먹은 대로 필요한 만큼 생산할 수 있게 됐다고 큰소리를 쳤다.
이에 따라서 국제회의 참석차 출국했던 대통령이 일정을 단축, 급거 귀국하여 당면한 위기상황 점검 및 장단기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그러나 김정은의 주장이 사실인지 허장성세인지를 따지고 대내민심수습용인지 대외 및 대남용인지를 분석 평가하는 데 시간을 빼앗길 만큼 한가롭지 못한 것 또한 사실이다.
박 대통령의 제1의 책무는 국가보위와 헌법수호에 있으며, 국가보위를 위해서 군사안보는 물론 정치 외교 경제 과학기술 사회 문화적 역량, 국민의 단결과 투철한 안보의식 등 유.무형전력 요소와 국력의 모든 분야를 통합 총력전 체제 확립에 최우선을 두고 이를 점검 확인함과 동시에 미흡한 부분을 시급히 보완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국가원수이자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은 헌법이 정한 바에 따라서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와 사명을 가지며, 헌법 제4조에 의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할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핵무장 평화파괴세력을 과감하게 분쇄 박멸하는 데에 대통령의 모든 권한과 수단을 총동원 집중해야 함은 물론이다.
김정은이 핵을 체제유지를 위한 최후의 생존수단으로 선택한 이상, 대화와 협상을 통한 양보나 타협, 외교적 압박이나 제재를 통해서 북핵포 기라는 목표를 달성한다는 것은 이미 어렵게 됐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국제공조를 통한 제재강화와 병행하여 김정은 제거에 대한 직접압박과 군사작전 등 물리적 강제가 아니고서는 비핵화 및 평화와 정세안정을 확보하기는 어렵게 됐다는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이제 박대통령이 헌법이 정한 바에 따라서 선택할 대안은 김정은 5차 핵실험과 국내 종북반역세력의 세월호법연장을 빙자한 난동과 극단적인 사드배치 반대 등 당면한 내우외환(內憂外患)에 효과적으로 대처키 위한 긴급조치는 물론, 김정은의 공공연한 핵 무력도발과 남침위협으로 초읽기에 들어 간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 냉철하고 질서 있게 대비키 위한 계엄을 선포하는 등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먼저 긴급조치나 계엄을 통해서 정치권을 비롯해서 사회전반에 서식하고 있는 반국가 반체제 불순세력을 축출하고 이석기 RO잔당이나 통진당 잔존세력을 비롯한 김정은 남침 시에 영합 동조할 반역세력과 진보연대 등 악질적 종북 폭력세력을 소탕박멸, 이들의 발호와 준동을 차단, 대 북한전열을 정비 강화해야 한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야당의 반대와 방해로 긴급조치나 계엄유지가 어렵게 될 소지가 없지 않지만,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정한 헌법 제 72조를 근거로 긴급조치에 대한 국회승인이나 계엄에 대한 계엄령해제요구 권한을 일시정지 또는 유보하는 구국적 결단을 국민투표에 붙여 정면 돌파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국가존망의 위기에 대한 근원적 해결책은 김정은 제거 참수작전과 노동당일당지배체제 해체, 핵시설 무력화와 핵물질 및 핵탄두 제거를 위해서 선제타격과 예방공격 등 군사력을 사용하는 것밖에는 다른 방도가 없다고 본다. 김정은 체제를 제거하여 8000만 겨례에 살길을 열고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가 자손만대에 보장 된다면 어떤 희생,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반드시 실행해야 한다.
우리정부와 군이 흔히 얘기 해온 ‘응징보복(膺懲報復)’이란 비핵상황 하에 적의 국지적 도발이나 기습을 허용한다는 소극적이고 수동적 대비책에 불과하며, 일시에 궤멸적(潰滅的) 타격을 입게 될 핵전쟁 상황에서는 쓸모없는 개념이기 때문에 적에 대한 섬멸적 선제타격과 핵능력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예방공격이라는 공세적 태세를 갖추는 능동적인 전략으로 전환 대체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서 YS의 북폭반대와 DJ.盧 친북용공 정부의 분별없는 퍼주기로 북핵 위협을 자초 했다는 사실과 친북정권의 비호와 묵인아래 심화 된 종북반역 세력의 난동이 김정은의 적화통일 망상과 오판(誤判)을 부추기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하며, YS이래 DJ.盧와 MB를 거쳐 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지난 4반세기동안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아 온 “확전우려(擴戰憂慮)”라는 망령을 차제에 과감히 떨쳐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
당분간은 미국의 핵우산과 확장억제전력이 우리를 보호할 수는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김정은이 핵전쟁 능력을 갖게 된 상황에서 우리 군이 필요하고도 충분한 핵 억제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김정은의 선제타격으로부터 국가의 생존과 국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게 됨으로 확전우려 따위는 한낱 잠꼬대가 되고 말 것이다.
따라서 우리군은 일전불사의 각오로 사드배치와 킬 체인 보완 등 한미연합방위 계획에 따른 방어태세 강화와 함께, 육.해.공군에 치명적인 공격무기 도입 배치는 물론 김정은의 SLBM 전력을 상쇄할 원잠건조 등 수중전력 확충과 동시에 북핵 폐기까지 한시적이고, 핵 도발억제라는 제한적 목적의 핵 재배치 및 독자적 핵개발 옵션을 과감하게 행사하는 등 절체절명의 위기극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김정은의 제2전선구축 대남통일전선 음모에 놀아나 우리사회를 좀먹어 병들게 하고 있는 국가보안법 위반 공안사범전력을 가진 정치인과 2중국적을 가진 불순 종북반역세력들의 반국가 반체제적 냉소주의, 기회주의. 중국사대주의는 물론 대화와 평화로 교묘하게 위장한 퍼주기와 패배주의, 심지어는 우리민족끼리를 표방하면서 북핵은 민족의 자산이라고 주장하는 투항주의세력을 말끔히 청소하고 대한민국 사회를 순결한 애국주의로 재무장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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