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동성애반대범시민대책협의회
“안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정 폐기 기자회견
안산시동성애반대범시민대책협의회는 8월 25일(목) 오전 11시 안산시청 정문 앞에서 200여명의 각계각층의 인사들과 시민들 그리고 단체들이 모여 시민의 근심거리 “안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정 폐기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77만 안산시민을 위협하는 조례안의 폐기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을 천명하였다.
기자회견을 주최한 안산시동성애반대범시민대책협의회, 안산시기독교연합회, 안산통일광장기도회, 수원통일광장기도회, 안산상록교구협의회, 안산단원교구협의회, 안산목요목회자기도회, 안산총신동문회, 안산성시화운동,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통일한국대학생연대, 건강과가정을위한학부모연합,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바른교육학부모연합, 참교육어머니전국연합, 나라사랑학부모회 등은 안산시동성애반대범시민대책협의회 사무총장 윤치환 목사의 사회로 기자회견 배경 및 의의를 설명하고, 국민의례와 애국가를 제창을 시작으로 발언과 성명서를 낭독하였다.
발언에는 안산시기독교연합회 부회장 남능현 목사, 안산시 상록구 목회자 강은주 목사, 안산시 탈북민선교사 김요한 선교사, 안산시 동성애 반대범시민대책협의회회원 윤덕률 목사, 박영광 형제, 안산시기독교연합회상임부회장 조종제 목사가 하였고, 나라사랑학부모회 전해근 님이 성명서를 낭독하였으며, 사무총장 윤치환 목사의 선창으로 구호를 제창하고 기자회견을 마쳤다.
강렬한 태양이 내리쬐는 도로 한 복판에서 땀을 흘리면서도 안산시청 앞에 모인 200여명이 넘는 시민들은 한 목소리로 외쳤다.
▶시민의 걱정만 늘리는 준비되지 않은 안산시 인권조례안 즉각 철회하라! ▶77만 안산시민을 에이즈, 세금 폭탄으로 위협하는 안산시 동성애 인권조례 폐기하라! ▶시민합의라고 선전해 놓고 진심어린 시민들의 목소리를 묵살하는 안산인권조례 즉각 폐기하라! ▶안산노동인권조례를 만들어 놓고 한 달 만에 동성애 옹호 조장하는 안산인권조례 웬말인가! 즉각 폐기하라! ▶동성애를 교묘하게 인권을 만들려는 안산시는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인권인가! 안산인권조례 즉각 폐기하라!
▶안산인권조례는 동성애 옹호 조장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근거한 것이기에 즉각 철회하라! ▶동성애는 에이즈를 전파하는 위험행동이기에 이를 조장하는 안산인권조례 즉각 폐기하라! ▶대한민국을 동성애로 인한 에이즈 환자 1만3천명으로, 에이즈 위험 국가가 되게 하였고, 청소년의 에이즈 확산으로 악한 짓을 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안산인권조례 즉각 폐기하라! 고 한 목소리로 외치며 끝까지 투쟁할 것을 다짐하였다.
안산시 동성애 반대 범시민대책협의회의가 발표한 성명서
【“인지상정”이라는 말처럼 진심으로 시민을 위한 인권조례라면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안산시 인권조례는 시작부터가 시민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시민의 인권 증진을 위한 것이라면 폭염 주의보에 이곳에 나와 기자회견을 하는 시민의 인권을 절대 외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누구도 걱정하며 나와 보지 않습니다. 이러고도 인권을 말할 수 있습니까?
요즘 서민들은 누진세 때문에 에어컨도 마음대로 틀지 못하는데, 시원한 시청에 탁상공론이나 하며 정치적 이득만 따지는 정책은 특정 인권은 눈에 보여도 대다수 선량한 시민들의 인권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알아주고 대접해 달라고 이곳에 모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인권이 손해되고 희생되어서라도 77만 안산시민을 살리려고 모였습니다.
진정한 인권이 무엇입니까? 서로를 돕고 사랑하는 것이 아닌가요? 가진 자는 없는 자를 도와주고,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도와주고, 도움을 받은 자는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인권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 쪽으로 치우친 인권 정책은 너도! 나도! 망하는 길입니다.
안산시 인권 조례안은 2015년 안산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시장제출 시의회에 상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 9월 8일 안산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들과 안전행정국장, 자치행정과장이 출석한 자리에서 회의를 하였습니다. 그 회의록을 보면 안산시 인권조례안이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졸속으로 기획된 조례안입니다.
제종실 안산시시장의 공약이기 때문에 인권조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지만 안산시 인권조례의 제정은 2012년 4월에 국가인권위의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 뒤 3년동안 아무런 고민과 노력도 없다가 서둘러서 조례를 제정하려고 했습니다. 또 다시 국가 인권위의 권고가 있어서 서두르게 된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인권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원고가 있으면 피고가 있듯이, 인권에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러기에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는 것이 인권인데 무조건 서둘러서 조례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015년에도 시의회에서 시민과 합의하여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례를 만들라고 주문하였지만 올해 공청회에서도 보았듯이 졸속으로 기획된 조례안입니다.
둘째, 대한민국 국민이 원하지 않는 조례안입니다.상위법인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은 것은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는 법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 반대한 것입니다. 국민들에게는 나쁜데, 시민들에게는 좋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국가에서 만들지 않는 법을 시에서 만든다는 것은 하극상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좋은 보약을 먹어도 독약은 한 방울만 마셔도 죽듯이, 아무리 좋은 인권이라도 동성애 인권이 합법화 되면 나라는 망합니다. 세계는 로마로 통한다는 말처럼 로마는 세계 강대국이었지만 로마의 멸망은 외세가 아니라 동성애로 멸망하였습니다.
2001년 국가 인권위원회를 만들고 인권위법을 통과시킬 때 국회의원들은 성적지향이 곧 동성애라는 말을 몰랐습니다. 지금 국가인권위에서 하는 행태를 보면서 동성애 합법화는 모든 인권을 무너뜨리는 핵폭탄보다 더 무서운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시에서 조례를 만들어 인권을 증진 시키겠다고 하니 동성애 인권으로 안산을 망치려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셋째, 실질적인 효과가 없는 조례입니다.
시 의원님들께서 하나같이 “실효성이 없는 조례가 아니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회의록을 보면서 시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시에서 하는 일 대충 대충 넘어가지 않고 안산을 위해서 시정을 잘 이끌어가도록 하시는 구나. 끝까지 잘해 주시길 바라며, 이렇게 시를 위해 성실하게 일하시는 정치인은 적극 지지합니다.
넷째,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조례입니다.
인권정책 추진 예산 편성(공청회 책자 73쪽)에 인권실태조사 등 연구용역비 5,000만원, 인권교육 추진 예산 500만원, 인권업무 추진 일반운영비(공청회, 토론회 개최) 1,000만원, 안산시 인권선포식 1,500만원, 총 8,000만원이 듭니다. 2018년부터는 더 많은 예산이 책정될 것입니다. 이 예산은 인권운동 NGO 단체에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국가인권위는 2017년-2021년 성적지향(동성애)과 성별정체성(트랜스젠더) 자별금지법 추진, 군대 내의 항문성교(동성애)를 금지하는 군형법 폐지,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고 성별정정 가능하도록 조건완화, 트랜스젠더 호르몬 요법과 성전환 수술비용 국가부담, 학교, 공무원 등에서 동성애 인권교육 실시를 인권정책기본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동성애 옹호 단체들이 인권이라는 포장으로 얼마나 더 동성애를 알리겠습니까?
위와 같은 문제점으로 2015년 안산시 “안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시의회에서 보류가 되었습니다. 당시 결정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연인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인권을 주민의 실생활에 규범력을 가지는 조례로 제정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구체적인 요구와 이를 실행하기 위한 인권시민단체의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형성되어야 하며, 조례 제정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 인권기본법이 없는 상태에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어 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한 방향성이 결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신고방법, 절차, 인권침해 방지 대책 등 구체적인 내용이 없이 선언적 의미만을 담고 있어 인권 조례가 제정된 타 지자체의 인권업무 추진사항이 부진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될 수 없으므로 시민의 합의를 통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조례안을 전면적으로 신중히 재검토할 것을 주문합니다.”
안산시 인권조례를 반대하는 77만 안산시민들은 앞으로 다음과 같이 행동할 것을 결의합니다.
첫째, 안산시 인권조례가 폐기될 때까지 싸울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안산시 인권조례는 허점과 문제점으로 가득하고, 동성애 옹호, 조장하는 국가인권위의 권고로부터 조례안을 만들어 77만 안산시민을 동성애로 인한 에이즈, 세금폭탄의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분별력이 약한 아이들,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청년대학생에 이르기까지 위험에 빠뜨리며 국가의 미래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둘째, 안산시 인권조례라는 이름으로 동성애 합법화를 시도한다면 시민 대다수는 제종길 안산 시장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고, 인권조례 폐기 운동과 함께 퇴진 운동도 전면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국가 인권위의 권고로 인권조례를 만들면서도 시민들에게는 관계가 전혀 없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지나간 것은 실수로 묻어 두겠지만 앞으로는 간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프리카 무세베니 우간다 대통령은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동성애 지지하지 않으면 4억달러 약 4천억원의 원조를 끊겠다고 위협하였을 때 “우리 나라를 살리는 것은 미국의 원조가 아니다”라며 반 동성애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30년동안 아프리카는 동성애로 인산 에이즈로 2천만명 이상이 죽고, 2천5백만명 이상의 고아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제종길 시장님 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안산시를 만들어 주십시오.
셋째, 안산시 유권자들은 21명의 시의회 의원들을 주목하여 볼 것입니다. 몇 몇 의원들처럼 안산시 인권조례의 문제점을 밝히며 안산시를 위해 바른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님들에게는 박수와 지지와 성원을 아끼지 않겠지만, 동성애를 옹호, 조장하는 인권을 만드는 의원들은 다음 선거에서 반드시 낙선하도록 운동을 할 것입니다.】
2016년 8월 25일
77만 안산시민과 안산시동성애반대범시민대책협의회 외 단체 일동
안산에서 백운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