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이번엔 무슨 수작을?
7차 당대회 후속 13기 4차 최고인민회의 개최에 대한 전망
백승목 대기자 hugepine@hanmail.net
북한은 7차 당대회(2016.5.6~9)에 이어 최고인민회의 13기 4차 회의를 오는 6월 29일 평양에서 개최한다고 공고 하였다. 이와 관련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는 가운데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라는 김정은 직위와 호칭에 변동이 있지 않을까 하는 데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소위 ‘공화국 최고주권기관’이라는 최고인민회의는 명목상 입법기관으로서 헌법수정보충, 법률제정, 대내외기본정책의 원칙수립, 국방위원장, 상임위원장, 국방위부위원장 및 위원, 내각총리 등 주요 인사를 선출하고 인민경제발전계획 승인, 조약비준 등의 기능을 한다.
따라서 이번에 개최 될 13기 4차 최고인민회의에서는 ‘새로운 병진정책, 동방의 핵 대국’등을 헌법에 명기하거나 7차 당대회에서 결정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과 ‘조국통일의 대통로’를 여는 데 필수인 ‘교류협력지원’을 위한 위장평화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정은에 대한 국방위원회 제1원장이란 호칭은 국방위원장 서리(署理)와 같은 임시적 호칭이란 점을 감안할 때 7차 당대회에서 ‘당제1서기’라는 칭호를 폐기하고 노동당위원장이라는 칭호로 대체 했듯이 제1위원장을 폐기하고 새로운 호칭으로 대체 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명목상 국가를 대표하며 외국사절의 신임장을 접수하는 권한을 가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이 88세 고령으로 교체가능성도 없지 않으며,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과 부위원장 그리고 국방위원을 전면교체 연소화 및 물갈이를 예상할 수 있다.
문제는 7차 당대회에 이은 13기 4차 최고인민회의 개최를 통해서 김정은의 위상이 얼마나 확고해지고 3대 세습폭압살인독재체제가 얼마나 공고해질 것이냐 하는 데엔 이론의 여지가 있으며, 식량난과 먹는 문제 해결을 위시한 경제발전5개년전략의 실효성엔 의문이다.
이에 대한민국 정부와 군 그리고 국민은 서른두 살 풋내기 도살자 김정은이 어떤 제안이나 유혹, 무슨 위협을 해 와도 <CVID 원칙에 입각한 핵 폐기>가 전제되지 않는 한 여하한 대화교류협력도 무의미하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 될 뿐만 아니라 어떤 명분, 어떤 목적이건 쌀 한 톨, 비료 한 줌도 주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DJ 잔당과 친노 강경파가 주도하고 있는 여소야대 정국에서 문재인 안철수 박지원 우상호 등 야권 지도자들이 이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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