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협 논평]
제20대 국회에 바란다.
제20대 국회가 30일 개원했다. 16년 만에 ‘여소야대(與小野大)’로 바뀌면서 20대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 국민의당 ‘3당 체제’로 재편됐다.
지난 4.13 총선에서 국민은 자중지란 이권 다툼에 큰 실망을 했으며, 이는 고스란히 투표로 표출됐다. 특히,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은 선거 직전까지 옥쇄투쟁, 친박·비박 싸움 등으로 국민들로 부터 눈살을 찌푸리게 했으며, 그 결과 민심이반을 자초 여소야대라는 결과를 초래했다.
더불어민주당 또한, 제1당이 되었지만, 잘해서 된 것이 아니다. 어부지리 내지,반사 이익일 뿐이다. 국민의당 역시, 새누리당과 더민주당의 구태정치에 대한 반사이익일 뿐, 새로운 정당에 대한 순수한 지지표가 아니다.
국민은 언제나 현명하다. 이번 총선을 통해 정치권의 ‘엄중한 자기반성’과 ‘혹독한 체질개선’을 요구한 것이다. 그러나 언론에 비치는 정치권은 19대 국회와 별반 달라 보이지 않는다. 여야간 불통은 여전하고 서로 공격만 일삼아 국민을 위한 정치는 안중에 없는 듯 보인다.
20대 국회에서 여야는 사안마다 밀리지 않으려고 대치국면을 보이며 잦은 정국 불안 사태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국민이 20대 국회를 불안하게 바라보는 가장 큰 이유는 차기 대선 때문이다.
과거에도 대선을 앞두고 국회는 계파의 이익을 쫓느라 국정은 늘 뒷전 이였다. 그래서 다가올 9월 정기국회가 시작하기 전부터 정치권은 내년 대선에 온통 촉각을 곤두세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여당인 새누리당은 박근혜 정부의 방패막이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고 야당은 여당을 무시한 채 대통령에 대한 정치공세와 차기 대권에 몰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정국 주도를 대통령도 여당도 아닌 야당이 이끌 것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국민들은 20대 국회에서 모든 분야에서 이전과는 다른 혁신적인 법적·제도적 발전 방안들이 나오길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20대 국회는 개원하자마자 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 간 ‘힘겨루기’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개원 초부터 자칫 국회가 공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0대 국회가 1년 반이나 남은 박근혜 정부를 ‘식물 정권’으로 만들고, 차기 정권창출에만 급급할수 있다. 그렇기에 야대(野大)의 책임이 크다 하겠다.
박근혜 정부 역시, 4.13 총선의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남은 기간 동안 국가와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길 바란다.
우리는 20대국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국민을 위한 국회가 되길 바란다.
이번 20대 총선에서 국민이 바랬던 것은 현 정부에 대한 심판이 아니다. 그동안의 국회 자체에 대한 심판이였다. 불필요한 정쟁을 피하고, 스스로 내세운 국민을 위한 일하는 국회가 되겠다는 약속을 지켜주길 바란다.
둘째, 대북관계에서 일관성을 바란다.
북한은 김정은 집권 이후 더욱 불안한 남북관계가 지속되고 있다. 가장 위협적인 것은 북한 핵실험의 지속이다.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에 큰 위협의 존재가 되고있다. 이러한 때 일수록 대북관계에서의 일관성이 요구된다.
셋째, 경제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기를 바란다.
그동안 박근혜 정부가 4%를 목표로 추구한 성장률은 몇년째 2% 선에 머물러 있고, 이마저 경제성장이 무너질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조선.해운을 비롯 기타 다른 제조업 모든 분야가 상당히 전망이 흐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 국제시장에서 우리나라 수출기업이 얼마나 시장 수요를 중국에 잠식당할지 모를 위기의 국면에 처해있는 상황이다. 과감한 구조 개혁을 통한 경제 살리기에 주력해 주기를 바란다.
넷째, 동성애·이슬람 등 반 문화에 대해 확실한 정책을 내세워 주길 바란다.
오는 6월11일에 서울 시청광장에서 작년에 이어 두 번째 동성애 퀴어 축제를 한다고 한다. 동성애는 종교 문제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의 근본이 흔들리고, 에이즈, 성병 등 국민보건에 큰 위해를 가한다.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대한민국 초중고 성교육 시간에 구강성교나 항문성교를 필수로 가르쳐야하는 것이다. 군대에서의 문제는 더 말할 나위 없이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이슬람은 어떠한가? 전 세계적으로 이슬람이 큰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다. 과격단체인 IS테러집단이 이슬람 종교의 근간이며, 샤리아 법에는 이도교 여인을 성폭행하고 죽여도 된다고 가르치고 있다. 무슬림의 성폭행과 폭력성은 전 세계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다섯째, 미세먼지 등 대안 있는 환경 정책을 시급히 마련해 줄 것을 바란다.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 관심이 어느 때보다 뜨거운 가운데 정부가 내건 미세먼지 대응책의 실효성이 턱없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 등 건강영향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정부 대책은 갈수록 후퇴하고 있다.
1급 발암물질로 규정된 미세먼지는 폐, 호흡기 질환 유병률을 높일 뿐만 아니라 우울증과 자살 등에도 영향을 미친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연간 820만 명이 대기오염에 따른 질환으로 사망하고 있으며 연간 320만 명이 초미세먼지 때문에 사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029년까지 화력발전소 34기를 더 늘리기로 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화력발전소가 새로 건설될 경우 초미세먼지 증가로 인해 1144명의 조기사망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여야는 정파의 이익 을 떠나 정부의 정책에 대해 세심한 감시와 국민을 위한 대안있는 확고한 정책을 마련해 줄 것을 바란다.
2016. 5. 30
(사)국가정체성회복국민협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