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루먼 카터 클린턴 그리고 트럼프?
70년 고질병 공짜와 의타심, 네 탓 습성을 버리고 내 책임 내 능력으로
백승목 대기자 hugepine@hanmail.net
2016년 11월 8일 결정 될 미국 제45대 대통령 선거에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과 공화당의 도날드 트럼프의 대결로 결판이 날 것이다. 대선에서 승자가 결정되기 까지는 6개월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어 그 동안 어떤 변수가 생겨 미 대선에 영향을 미치게 될지는 모른다.
민주당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이 대통령에 당선 되는 경우 한미 관계 및 한반도 정세에 급격한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 되지만, 만약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 될 경우 한국의 안보 무임 승차, 미군 철수, 한미방위조약 무효화,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 허용, FTA 무효화, 북한 남침 불관여, 듣기만 해도 끔찍한 발언이 현실적으로 다가올 여지도 없지 않다.
만약 천박한 부동산 졸부 트럼프가 차기 대통령이 된다면 미국은 세계에서 2류 국가로 전락하고 미국 정부는 3류 막가파 정권이 될 것이다. 미국 국민이 설령 워싱턴 정치에 신물이 났다고 할지라도 트럼프의 막말에서 카타르시스를 즐기는 이상으로 미국을 2류 국가로 꺼꾸러트릴 트럼프를 선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일본 패망 후인 1945년 9월 8일 38선 이남 일본군 무장 해제와 한시적 군정 실시를 목적으로 한반도에 첫발을 디딤으로서 한국과 인연을 맺은 미국은 1949년 6월 30일 한국 주둔 24군단을 완전 철수 하면서 일단은 한국과 거리를 두게 됐다.
그러나 주한 미국이 완전 철수한지 채 1년이 안 된 1950년 6월 25일 새벽, 휴가지에서 잠자리에 들려다가(현지시간 6.24 밤 9시) 북괴 김일성의 전면 남침 했다는 국무장관의 보고를 받은 33대 미국 대통령 해리 트루먼이 단 10초의 머뭇거림도 없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개자식들을 저지하라"고 지시함으로서 한미 관계가 되살아 났다.
UN 안보리 결의에 따라 UN 군이 편성 되면서 1950년 7월 7일 UN 군의 일원이 된 한국군의 작전 지휘권이 UN 군 사령관 겸 미군 사령관에게 통합되면서 한미 양국의 혈맹관계가 싹튼 것이며, 1953년 7월 27월 휴전 협정에 따른 대책으로 1953년 10월 1일 한미상호방위 조약이 체결 된 이래 지난 63년 간 유례가 없이 강력한 한미 동맹이 유지된 것이다.
한미 동맹이 크게 시련을 겪은 것은 북한 김일성에 대하여 막연한 호감을 가지고 대한민국 박정희 대통령을 혐오하던 무명의 민주당 조지아 주지사 출신 지미 카터가 주한 미군 철수 공약을 내걸고 제 39대 미국 대통령(1977~1981)에 당선되면서 한국 안보에 일대 시련이 닥쳐왔던 것이다.
땅콩 농장주 출신 카터가 한반도에 대해 편향된 인식을 갖게 된 배경을 명확하게 설명할 자료는 없지만, 1972년 미국 기자로서는 처음으로 5월 말에서 6월 말까지 한 달간 북한을 방문하여 김일성과 면담했던 워싱턴포스트 기자 셀리그 해리슨이 1974년에 주장한 주한 미군 철수와 북미 관계 개선에 관한 글에서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 추정(원광대 교수 이주천)하는 게 고작인 것 같다.
여기에서 주목할 바는 하버드대 출신 해리슨이 언론인으로 1968년부터 1972년까지 도쿄에서 워싱턴포스트의 동북아 지국장으로 활동하면서 북한을 처음 방문한 이래 김일성이 미 의회에 편지를 보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교체하고 한반도로부터 미군과 핵무기를 철수하기 위한 직접 협상을 제의(1973)하던 시기에 총 11번이나 평양을 드나들었다는 점이다.
소위 북한의 3대 혁명 역량 강화 노선에 따른 국제 혁명 역량 구축의 일환으로 미국의 유력 일간지 지국장인 해리슨 기자를 중점 포섭했을 것이란 점은 짐작을 하고도 남을 노릇이다. 만약 김일성에게 완전 포섭 된 해리슨이 미국 대통령 꿈을 꾸는 조지아주지사 카터에게 한반도 상황에 대한 편향된 인식을 심어 주고 미군 철수와 한국 인권 문제 압박이라는 선거 공약을 내세우도록 공작하는 게 불가능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1979년 6월 29일부터 7월 1일까지 대한민국을 방문한 카터가 국회 연설을 통해서 노골적이고도 조롱에 가까운 언사로 박정희 정권을 코너로 몰았다는 사실은 우연이 아닐 것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6.25 당시 미 CIA 한국 지부에서 근무한 특수전 및 비밀 공작 베테랑으로 알려진 주한 미군 참모장 싱글러브 소장이 카터의 포퓰리즘성 철군 정책에 대하여 워싱턴 포스트와 인터뷰(1977.5,18)에서 "몇 년 전 낡은 정보에 입각한 것으로 최근 정보를 경시하고 주한 미8군과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주한 미군 철수안을 짰다."고 주장함으로서 3일 만인 5월 21일 해임 본국으로 소환된 후 이듬해 4월 강제 전역을 당하는 소신파가 있어 카터의 일방적 철군 정책을 무산시킨 사실이다.
한미 동맹이 뿌리채 흔들리고 크게 후퇴할 뻔 했던 사건은 노무현 정권이 2006년 10월 20일 워싱턴에서 개최 된 한미안보연례회의(SCM)에서 윤광웅 국방장관과 럼스펠트 미 국방장관이 전시작전통제권을 2009년부터 시작해서 2012년 3월 15일 까지 한국으로 전환키로 합의하고 연합사 해체를 가시화 했던 것이다.
한미작전통제권 단독 행사 문제가 우여곡절 끝에 2014년 10월 24일 워싱턴에서 개최 된 제46차 SCM에서 한민구 국방장관과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이 2020년 이후로 사실상 무기 연기하기는 했지만, 노무현 정권의 민족주의로 가장한 종북 성향으로 인해서 반석같이 다져졌던 한미 동맹에 커다란 흠집을 남기게 된 것은 사실이다.
그런가 하면, 42대 미국 대통령 빌 클린턴 당시 김영삼은 1994년 6월 16일 새벽 영변 핵기지에 대한 외과 수술(북폭)을 제안하는 클린턴 미 대통령의 전화를 받고 "클린턴 대통령, 이게 말이 됩니까. 내가 대통령으로 있는 이상 우리 60만 군대는 한 명도 못 움직입니다."라고 완강하게 반대를 했다고 그의 자서전에 자랑스럽게 적고 있다는 사실에는 실소를 금치 못할 노릇이기도 하다.
그러던 김영삼이 2008년 4월 말 경 주한 미국대사 버시바우와 오찬을 하면서 "그때(1994.6.16) 미국의 행동을 말리지 않았더라면 북핵 문제가 해결됐을 것"이라고 후회하면서 "돌이켜 보건대 폭격을 허락 했으면 모두에게 좋았을 것"(2008.4.29 미 대사관 전문)이라고 미련을 표했다는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라 할 것이다.
이는 군복무 기피자라는 약점을 커버하기 위해 자신의 군번이 E-134라고 우겨댄 김영삼이 얼마나 무지하고 황당한 '감상적 민족주의자'였으면, 얼떨결에 전쟁이라면 지례 겁을 먹는 국군통수권자가 되어 저지른 과오가 오늘날 우리가 당하고 있는 핵전쟁 위협과 북핵 위험을 안겨 줬다는 사실이다. 그에 반하여 간단한 외과 수술로 북핵을 제거 하려했던 클린턴 미 대통령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건 왜 일까?
북핵 위기가 북폭을 향해 치닫던 1994년 6월 16일 친북 성향을 버리지 못하고 있던 카터가 미국 정부의 동의도 없이 평양에서 김일성과 만나 '남북 정상 회담' 용의라는 매력 있는 카드를 들고 6월 18일 판문점을 통해서 서울을 방문, 김영삼을 대화를 통한 핵문제 해결이라는 낚시 밥으로 유혹하여 궁지에 몰린 김일성에게 북폭위기를 모면하고 핵개발 시간을 벌도록 거간질을 했다는 사실은 잊어서 안 될 것이다.
북핵과 관련 북폭을 반대한 얼치기 민족주의자 김영삼과 무턱대고 퍼주기로 핵실험 뒷돈을 대준 김대중의 반역과 국제사회에서 "얼굴을 붉혀가며 북핵을 변론"해 준 노무현의 이적 행각 등 북핵만 생각하면 부끄러운 민주화 대통령 3대에 치가 떨리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감정이라 하겠다.
그에 반하여 지구상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작은 나라 코리아를 살리기 위해 잠자리에서 즉각 파병을 결정한 트루먼 대통령, 휴전 협정에 따른 안보상 허점을 메우기 위해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 한반도 안보의 기틀을 마련한 아이젠하워 대통령, 한국을 대신하여 북핵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북폭까지 결심했던 클린턴 대통령에게 감사한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없음이다.
그런데 2016년 11월 제45대 미국 대통령 대선에 공화당 후보로 천박한 선동가인 부동산 졸부 트럼프가 공화당 후보로 결정 되면서 대한민국 국가 안보가 또 한 번 시련을 맞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갖게 된 마당에 카터의 무모한 철군 정책을 되돌리게 한 싱글러브 소장처럼 식견과 소신을 갖추고 트럼프에게 직언을 할 장군이 있겠는가 하는 데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트럼프가 차기 대통령에 당선 되느냐 아니 되느냐 보다 미국에서 카터 이후 35년 만에 금기시 되다시피 했던 한미상호방위조약 폐기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한국에 대하여 안보 무임 승차와 FTA 협정 파기를 위협하면서 북한의 핵전쟁 협박에 "미국은 모른다. 핵무장을 하든 말든 알아서 해라"는 무책임한 주장과 배타적 태도를 보인 트럼프가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이다.
미국 국민이 트럼프를 선택하여 스스로 2류 국가로 전락하고 최소 4년간 막가파식 저질 대통령 3류 정부 때문에 미국의 위신과 미국인의 자존심이 무너지고 있다는 자괴감에 시달리는 우를 범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트럼프의 막말에서 우리가 반성할 부분은 반성하고 깨우칠 부분은 깨우쳐야 함 또한 물론이다.
먼저, 연합군의 승리로 8.15 해방도 공짜. 6.25 전쟁도 미국을 비롯한 UN 군 덕분에 공짜, 밀가루 옥수수가루 탈지분유 구호품도 공짜, 율산 신선호의 자갈 컨테이너박스 수출 사기도 정부의 수출 금융 덕분에 공짜, 심지어는 쌀 주곡 자급도 군인 학생 노력 지원과 면서기들의 논두렁 권농(勸農) 덕분에 공짜, 어린애 기저귀도 공짜, 초중고 아이들 점심도 공짜, 박원순의 취업준비 청년 월 50만원 6개월 연 300만원 지원도 공짜, 고질이 된 공짜 병(病)과 거지 근성부터 버려야 대한민국이 산다.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 국가 존망이 걸린 국가 안보도 한미 연합으로 공짜, 핵문제도 미국과 6자회담으로 공짜, 도대체 공짜 말고 할 수 있는게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 국민이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할 것은 2015년 미 국무부가 발표한 2002~2012년 간 세계 각국의 GDP대비 국방비 지출 통계에 따르면 핵전쟁 위협 아래 있는 분단 국가로서 대한민국이 GDP대비 2.5%의 국방비를 지출하는데 반하여 세계최강의 국방력을 보유한 미국은 GDP대비 4.3%를, 아랍의 포위 속에 생존에 몸부림치는 이스라엘은 GDP대비 6.9%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6.25 남침 전범 김일성은 물론, 아들 김정일과 손자 김정은에 이르기까지 3대 호전광(好戰狂)들의 소름끼치는 발언을 요약해 보면, 김정일이 1995년 5월 초(5.10 외신보도) "현 시기에 출로(出路)는 전쟁밖에 없다"며 "20%가 행복해 진다면 80%가 죽어도 좋다"면서 "핵개발을 강조하는 새로운 전쟁을 지시" 했는가 하면, "미제를 때려 눕히고 조국을 통일하자면, 어느 때든지 한 번은 놈들과 맞서 판가리(판가름)싸움을 하여야 한다"고 지시(2010.5)한 바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김정일이 후계자로 내정하고 당중앙 군사 위원회 부위원장 직을 신설, 부위원장에 임명 된 김정은이 "인민군 성원들은 자나 깨나 전쟁에 대하여 생각해야 하며 풀뿌리를 캐어 먹으면서라도 싸움 준비를 완성할 각오를 가져야 한다.(2010.12.30)"고 다그 쳤는가 하면, "전군이 김정은 무력 통일 구상을 높이 받들어야 한다.(2012.4)"는 지시를 했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
이런 현실을 감안한다면 대한민국도 최대 이스라엘 수준으로 GDP대비 6.9%, 최소 미국 수준으로 GDP대비 4.3% 정도로 국방비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당위성(當爲性)은 부인 할 수가 없는 현실이다. 아이들 무상급식보다는 소총 한 자루, 탄약 한 박스를 늘리는 게 급선무가 아닌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던 힐러리가 대통령이 되던 미국의 대한민국 안보 분담 증액 요구가 거세 질 것은 피할 수 없을 것 같다.
따라서 우리 국민도 70년이 넘는 '공짜 병'과 '미국이 있는 데 뭘'하는 의타심을 버리고 카터 탓, 트럼프 탓 보다는 내 힘으로, 내 손으로 난관을 헤쳐 나간다는 결의와 각오 그리고 실천이 중요한 때이다. 자칫 진부하게 들릴지도 모를 '天下雖安忘戰必危 (천하수안 망전필위)'라는 경구(警句)가 지금처럼 절실할 때가 올 줄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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