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에 입각한 남북 협상, 새로운 이정표 세워
북한의 비무장 지대 남측에 목함지뢰 매설 도발로 야기된 남북의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을 남북고위급의 43시간 마라톤 협상으로, 남북이 최악의 군사적 충돌을 피하게 된 것을 환영한다.
박근혜 정부가 북한의 도발과 군사적 협박에 굴하지 않고, 원칙에 입각하여 당당하게 대응함으로 북한의 목함지뢰 매설 시인과 유감 표명을 받아 낸 것은 남북협상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것이다. 또한 북한의 무모한 도발과 군사적 위협이 더 이상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시키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남북의 고위급 접촉은 지난 22일 오후 6시부터 시작되어, ‘무박 4일’간의 접촉을 통해, 25일에 6가지 사항에 합의하기에 이르렀다.
합의된 6개 항은,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당국자 회담을 빠른 시일 내에 갖기로 한다. 북측은 지뢰폭발로 인한 남측 군인들의 부상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 남측은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확성기 방송을 25일부터 중단한다. 북측은 준전시상태를 해제한다.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실무접촉을 갖는다. 남과 북은 민간교류를 활성화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북한의 진정성과 실천적 의지이다. 교활한 기만전술로 국면회피를 위한 협상이라면 북한은 또한번 실수하는 것이다. 이번 북한의 도발과 전쟁위협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국토방위 사명의식을 확고히 하게 되었으며, 국민들에게 애국심을 고취한 것은 긍정적 효과이다. 뿐만 아니라 국론을 분열시키는 악성루머도 더 이상 국민의 호응을 얻지 못했고, 국론 통일의 촉매가 되었다.
이번 남북 고위급 접촉을 통해 합의한 것은 적어도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을 피하자는 데에는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긍정적이다. 또한 이산가족 상봉이나 민간교류 확대 등 평화적 분위기를 조성하자는데 뜻을 같이 한 것은 그 동안 남북 간의 경색된 분위기를 완화하고, 통일의 물꼬를 트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남북의 최고 지도자가 고위급 접촉에 대하여 직접 나선 측면에서, 미래지향적인 협상 결과라는 평가도 있다.
그러나 남북 간의 가장 중요한 ‘핵문제’는 거론조차 되지 못한 것은 전체적인 국면전환으로 보기에는 어렵다는 견해도 있다. 북한은 핵무기를 통해 끊임없이 남한을 협박하고, 괴롭힐 것이기 때문이다.
어찌되었든, 북한은 이번 고위급 접촉을 통한 합의를 성실하게 지켜야 하며, 한반도의 평화를 위하여, 핵 개발을 포기하고, 모든 도발 행위를 중지하여, 남북 간의 신뢰 회복에 성의를 보여야 한다.
이제부터라도 북한 당국은 실제적이고, 근본적인 변화의 모습으로 남북 대화와 ‘평화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 그것만이 북한이 사는 길이요, 역사를 역류하는 것에서 탈피하는 것이 된다.
우리 정부도 과거처럼, 북한이 도발하면 물량공세로 무마하려던 것에서 탈피하여, 이번처럼 분명하고 당당한 모습을 보여, 북한의 잘못된 태도를 바꾸도록 하여야 한다. 또 남북 대화에서도 주도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
우리 국민들도 이번 사태를 보면서, 북한의 돌출행동과 무모함을 다시 한번 경험하였다. 한국교회도 북한에 대하여 기도하며, 민간 차원의 교류를 하되, 철저하게 북한의 인권과 연계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