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정의와 순결 사회
퓨리턴 장로교회 목사 서영웅(상임이사)
우리는 동방예의지국을 자처하며 살아왔다. 또한 백의민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정의와 순결을 지키면서 단일민족으로 살아왔다. 그러나 지금은 단일민족도, 백의민족도, 예의지국도 아닌 나라로 변모되었으며, 국가적 사회적 가정적으로 파괴되어가는 혼란사회로 가고 있는 것이다.
국가 안정은 곧 사회 안정과 가정 안정인 것이다. 우리는 지난날 6·25의 쓰라린 아픔을 경험했다. 오늘의 젊은 세대와 위정자들은 지나간 역사로만 인식하고 있음은 정치적 사회적 자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북한은 남한을 독식하기 위해 피나는 군사 훈련과 핵폭탄 제조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반해, 우리의 국방은 방산비리와 군정신 해이로 국민들 보기에 너무도 나약함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모든 경제를 동원하여 국방력 강화에 최대한의 역량을 기울여야 하겠다. 또한 경제 안정 측면에서 필요사업 예산만 집중 시켜야 하며 방만한 사업예산을 줄이고 서민 경제에 집중해야 한다.
지금 시행하고 있는 육아비 보육비 무상급식 등은 선진국에서도 어려운 국가사업인 것이다. 경제 지수가 높다 해도 서민생활에 어려움을 준다면 건전한 경제사회라 할 수 없는 것이다.
국가 발전은 사회 안정이며 또한 가정안정인 것이다. 지난 2·26일 헌법 재판소의 전원 재판관 들이 간통죄는 위헌이라고 결정을 내렸다. 간통죄가 폐지된다면 앞으로의 사회와 가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재판관들에게 묻고 싶다. <중략>
간통죄를 폐지 한다는 것은 가정파괴이며 혼란을 조장하는 것이다. 정부는 국가 안정사회를 위해 신속한 대처가 요망되는 시점이다. 간통죄 위헌 결정에 대한 정부의 정책 대안이 속히 있어야 할 것이다. 헌법 재판관들의 간통죄 위헌 결정은 속히 국민 투표에 붙여야 한다. 아니면 입법기관인 국회의 전원 투표로 결정토록 해야한다.
행복한 가정은 부부간의 사랑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가정은 순결과 정절로서 서로를 아끼며 살아가는 것이다. 부부간에 사생활 비밀은 있을 수 없다. 사생활 비밀을 자유침해로 위헌 결정 했음은 허용 할 수 없는 것이다. 간통죄를 위헌으로 결정한 법조항을 원점으로 회복시켜 가정 안정을 이루도록 해야한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십계명을 주셨다. 그중 7계에 속하는 간음하지 말라고 돌비에 새겨 오늘까지 지키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명은 변할 수 없는 것이다. 제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만 섬기라는 계명이고 제5계명에서 10계명 까지는 완전한 인간이 되라는 계명이다. 십계명은 인간에게 주신 확실한 법이다. 법을 지키지 않으면 영원한 정죄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창조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모든 실과는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아담의 부인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 너무도 아름다워 따먹고 남편 아담에게도 주었다. 이 말씀을 오늘에 비유하면 간통죄에 해당하는 사실이다. 표현을 보면 먹음직하고 보암직 하여 그 아름다움에 침을 삼키며 도저히 돌아 설 수 없어 따먹은 것이다.
인간은 유혹에 넘어가는 약함이 있다. 그런 유혹 자체를 법으로 지켜 왔는데, 사생활 자유 비밀 침해라는 것은 죄를 부추기는 결과라 생각한다. 사회혼란 가정 혼란을 야기시키는 것은 튼튼한 법을 지키지 못하는데 있는 것이다. 일부 몇 사람의 재판관들의 위헌 결정으로 가정사회 구성요건이 잘못 된다면 국민 모두의 아픔인 것이다. 우리는 정의롭고 순결한 사회를 형성하여 선조들의 민족정신을 되새겨야 할 것이다. 동방예의지국, 백의민족, 단일민족으로 깨끗한 가정 사회 국가를 이룩해 나가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