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민재산 강탈하는

감북보금자리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지난 2010년 11월 29일 정부가 주민 공청회나 동의도 없이 일방적 날치기로 밀어붙인 제 4 차 하남시 감북보금자리 사업은 감북동 주민들을 분노케 했다. 과거 군사정권시절부터 대한민국 정부는 잘못된 택지개발촉진법을 내세워서 헌법에 보장된 사유재산권과 인권을 무시하고 강제수용 정책으로 국민의 피눈물 위에 전국을 아파트 공화국으로 만들었다. 선진국은 일찍이 주민과의 협의를 통해 도시재생형 개발을 하고 있음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오히려 보금자리 특별법을 만들어 공산주의 보다 더 악랄한 싹쓸이 강제수용 개발을 자행하여 국민들의 삶을 파괴하고 있다.

국토부와 LH공사는 각종 장밋빛 꿈으로 주민들을 현혹하지만 결국 남는 것은 재산을 갈취당한 원주민들의 피눈물이었음이 전국 수 백여 곳의 재개발 현장에서 확인되었다. 수많은 세월동안 삶의 터전과 고향을 지키던 원주민이 빚더미에 올라 거리로 내몰리고 파주운정지구 주민의 경우 자살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슬픈 현실을 외면한 채 여전히 관료주의와 부당한 법을 앞세워 국민의 재산권을 처참히 짓밟고 있는 것이다.

LH공사는 140조가 넘는 천문학적 부채를 갖고 있음에도 국민 경제의 부담이라는 양심도 없이 천문학적 보너스 잔치를 하였으며 언론보도와 같이 성남은행 2구역과 서초지구 등 각 곳에서 균열과 누수 등 부실공사로 인한 반발에 직면해 있다. LH공사는 세월호 사태 이후 국토부와 함께 공기업 개혁의 1순위 후보로서 앞으로 추진하는 보금자리 사업 역시 국민과 주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음을 알아야한다.

국가가 공공주택정책을 추진하는 취지를 백번 이해한다 해도 주민과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반민주적인 보금자리 정책은 절차적 정당성이 없음으로 반드시 철회되어야한다. 보금자리 정책으로 인하여 기존 주택시장이 붕괴되었고 분양시장과 전세시장 전체에도 혼란을 가져왔다는 점에서 보금자리 정책은 이미 국가적으로 실패가 명백한 정책임이 확인되었다.

감북동은 누군가의 보금자리가 아니라 이미 감북주민의 보금자리다. 우리의 보금자리를 뺏어서 누구의 보금자리를 만들겠다는 말인가? 개발정책의 남발로 인하여 새로운 재개발 난민이 양산되고 공기업의 부채가 증가되고 개인의 재산권이 침해되고 사회적 갈등과 양극화는 심화될 것이다.

박근혜는 누구의 대통령이며 국토부 장관와 LH공사는 누구를 위한 기관인가. 공기업 개혁은 LH공사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며 그 첫 출발은 감북보금자리 정책의 폐지가 되어야한다. 그 어떤 세력도 우리의 재산권과 생존권을 빼앗도록 용납할 수 없다. 하남시 감북동 주민들은 생명을 걸고 사업이 취소되는 그날까지 투쟁을 계속할 것이며 만약 정부가 강행한다면 용산사태보다 더한 재앙을 보게 될 것이다.

1. LH공사는 주민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하남시 감북보금자리 사업 전면 취소하라!

2. 주택시장을 붕괴시키고 전세시장과 분양시장에 혼란을 가져온 잘못된 보금자리 정책 즉각 폐지하라!

3. 박근혜 정부는 원주민 죽이는 살인적 강제수용 보금자리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4. 국회는 실패한 보금자리특별법을 폐지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재생형개발로 전환하라.

2014년 7월 24일 오후 3시 LH 분당 본사앞

<감북보금자리 반대주민연대>, <재개발문제국민운동>,

<개발제도개혁시민행동>, <선민회>, <선민네트워크>,

<올바른 시장경제를 위한 국민연합>, <올바른 시장경제를 위한 기독인 연합>,

<대한민국미래연합>, <기독교유권자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