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교중심의 편향적 지원은 지나치다”
                    박명수 교수 "새 불상 만드데도 340억 지원"

       ▲ 정부의 종교문화정책 현황과 기독교의 대응에 관한 세미나가 진행 중이다 

“정부는 전통문화 보호와 관광문화 발전이라는 미명아래 템플스테이 사업에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고있다. 거기에 연등축제, 불경 번역, 불교전통문화연구소 건립 등에 매년 수십억씩 지원 한다. 기독교에서 성경 번역해야한다고 정부에 지원을 요청한 적이 있느냐”

지난 23일 오후 서울신대에서‘정부의 종교문화정책 현황과 기독교의 대응’을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박명수 교수(서울신대 교수, 현대기독교역사연구소 소장)가 최근 들어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정부의 편향적 종교문화 정책에 대해 난색을 표했다.

무엇보다 박명수 교수는 이명박정부들어 더 관대해진 불교중심의 편향적인 정부 지원 정책을 비판했다. 그는“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 전 불교계에서 제시한 불교정책을 받아들이고 불교계 표심을 얻기 위한‘7대 공약’을 내 걸었다”며 이는“'전통사찰 보전 및 지원법'을 골자로 하고 있어 전 보다 더 적극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템플스테이를 예로 들며“템플스테이는 크게 기본형 수행형 휴식형 불교문화체험형등으로 나눌 수 있다”며“그중 가장 기본이 되는 기본형은 사찰안내 발우공양 포행 울력 참선 및 예불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예불, 참선’등은 엄연히 불교의 신앙행위를 체험하는 종교행위임에도 정부에서는 템플스테이를 관광문화와 전통문화체험이라고 여기고 지원을 매년 늘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정부의 지원 없이는 템플스테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없으며 결국 이는 특정종교를 위한 정부의 편향적인 지원이라는 문제를 낳고 있다고 한다.

박 교수는“편향적인 지원은 그 뿐만이 아니다”라며“대구 동화사는 불상을 새로 건축하면서‘전통사찰보존법’이라는 골자로 정부로부터 340억을 지원받았다.‘전통사찰보존법’은 기존에 있던 불상에 대한 개보수공사에 대한 관련법이지만 새로 짓는 불상에까지 지원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박명수 교수(사진)가 정부정책에 대해 발제하고 있다) 
 그는“그에 반해 기독교의 경우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 건설이 완공된 것은 인천에 있는‘한국선교역사기념관’밖에 없다”며“정부는 민족, 전통문화계승의 목적으로 불교를 포함한 특정종교에만 편향적으로 지원할 것이 아니라 조국 근대화에 결정적 역할을 한 근대 문화 또한 한국사회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근대문화유산을 보존하는 작업도 시행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 교수는 헌법을 근거로 삼아 특정 종교에 대한 편향적인 지원에 반박하기도 했다. 그는“대한민국 정부는 전통문화와 민족문화에 특별한 위치를 부여하고 보호, 발전시켜 온 것이 사실”이라며“불교 유교 대종교등은 이러한 전통문화 내지 민족문화의 범주에 해당돼 국가의 지원을 당연히 여기고 있다”고 했다.

박명수 교수는 이어서 헌법 9조 전문을 들며“헌법 9조에는‘문화의 영역에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라는 부분이 나온다”며“전통문화, 민족문화 발전의 명목으로 국가 재정이 지원되는 템플스테이(종교행위가 포함된)등에 다른 종교인들은 참여할 수 없는데 어떻게 그것이 균등하게 전통문화를 모든 국민이 향유 하는 것이되냐”며 반문했다.

또“헌법 20조에 따르면‘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지며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말하고 있다”며“국교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국가가 특정종교에 특별한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그러나 정부에서 집행하는 상당 부분의 예산은 전통문화의 보존과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불교를 중심으로 특정종교에 들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 교수는“기독교는 대정부정책 기획단을 만들어 종교편향 문제에 적극적으로 행동할 필요가 있다”며 또한“기독교도 한국문화를 계승할 수 있는 프로그램등을 발굴하고 계발할 필요가 있으며 구체적으로 어떤 근대문화유산이 있을지 고민해 봐야 할 것”이라고 한국기독교계에 조언하기도 했다.

그러나 박명수 교수의 발제에 논찬을 맡은 이경문(문화공보부 전(前)차관)씨는“기독교도 정부로부터 나름의 특혜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 전(前)차관은 “불교가 재정적으로 많은 지원을 받는 것이 사실이지만 김영삼 전(前)대통령 정권부터 기독교인들은 정계 요직에 진출하는 등의 특권이 있었다”고 발언했다.

또“종교는 문화와 분리될 수 없다”며“불교계가 많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어 정부 지원이 많은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전했다.

이 밖에도 백종구 교수(서울기독대학교 교수)는‘한국 현대 종교문화정책의 역사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백 교수는“종교편향의 문제는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는 다종교 사회에서 정부가 정교분리 원칙을 지키지 않을 때 일어나는 문제”라며“우리나라의 현대사에서는 정부가 특정 정치 이데올로기의 기준을 가지고 종교단체들을 우대하기도 규제하기도 하며 편향 시비가 일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또“우리나라는 이런 종교편향의 문제를 의식하면서도 그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하며“이 문제를 그대로 방치했을 시 종교 간의 긴장과 갈들이 심화 될 수 있고 국민통합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은선 교수(안양대학교 기독교문화학과 교수)는‘정부의 민족종교 및 민속문화정책의 현황과 기독교의 대응’을 주제로 발제했다.

이 교수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민속종교에 대해 언급하면서 “정부는 세력이 약해진 대종교에 대해서 지원을 하지 않고 있지만 천도교에 대해서는 매년 16~20억 정도를 지원하고 있다”며“그러한 지원은 전통문화와 민족문화를 보존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것으로 우리가 비판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그러한 재정지원을 통한 문화정책 사업이 기독교에 미쳐질 영향등은 우리가 면밀히 분석하고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이에 박명수 교수의 의견과 맥을 함께 하며 대정부정책 기획단과 같은 기독교 연합기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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