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법치국가만이 미래를 선도할 것이며,
             선진국이라는 국가와 국민이 생명의 행복을 누리게 된다".

 요즘 우리사회는 생명에 대한 존엄성이 상실되어 있다. 생명에 대한 가치관까지 교육부재 현상이다. 그러기에 사고나 나면 수십 명의 사상자가 나고, 세상이 싫다고 나홀로 범행으로 수십 명의 아까운 생명을 뺏는다.

 인터넷에서는 자살사이트가 부지기수다. 자살을 부추기고 프로그램까지 짜서는 자살을 안내해 준다. 그것은 삶의 반역이다. 종교적으로 보나 인간적으로 보아도 엄청난 범죄다. 고귀한 생명을 낭만적 감성에 쉽게 세뇌된 현실이다.

 이제는 21세기가 끝나는 2010년이다. 대망의 22세기를 맞이하기 전, 법에 대한 준수정신을 가르쳐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사회는 법의 의해서 질서와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 법이 제 모습을 갖추지 못하면 그 사회는 힘의 논리에 전락한다. 그러기에 강력한 법치국가만이 미래를 선도할 수가 있다. 그래서 선진국이라는 국가와 국민이 생명의 행복을 누리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국정에 대한 조언을 한다. 국토균형발전도 좋고, 세종시 수정안도 좋다. 그러나 그것 보다는 추락한 인간생명의 존중시대로 열어가야 한다. 물질문명의 발달은 삶을 풍요롭게 하지만, 반작용으로 인간성 상실문제가 따를 수밖에 없다. 더 생활조건이 나을수록 개인주의 적이고 이기적인 소외의 시대로 들어선다. 산업화에 따른 정신적 가치는 물질로 해결되는 황금만능의 시대이기도 하다. 쉽게 말해서 돈이면 다 해결되는 것이다.

 현대의 경제는 이윤의 확보와 잉여의 축적을 목표로 한다.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쟁은 사회발전의 중요한 동력이다. 문제는 동력인 경쟁이 우리 사회에서는 비인격적이라는 것이다. 현대의 사회는 관료적이고 조직적이다. 명령과 임무 수행의 관료수직적과 인간보다는 조직이 우선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인간은 점점 하나의 부속품으로 더러는 소모품으로 쓰여지고 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보면 법질서가 무너졌다. 가장 기본적인 기초질서는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필자는 그동안 모 신문을 통하여 교통질서에 대한 칼럼을 수편 실었다. 좀 다행스러운 것은 역주행에 대한 재판에 관심이 갔다. 역주행 사고를 낸 운전자를 재판부가 폭력혐의로 다스렸다는 뉴스였다. 앞으로 역주행 사고는 살인죄까지 적용시킬 것이라고 한다. 고무적인 발상이다.

요즘은 전국어디서나 신호등을 안 지킨다. 신호를 지키는 차량 옆으로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 나간다. 그 모습을 보면 허탈감과 배신감을 느낀다. 신호등은 가장 작은 약속이 아닌가. 자동차라는 무기를 가지고 서로 위험이 닥치지 않게 하는 약속이 아니던가. 그런데 그 약속을 깨는 범죄자들이 우리 주변에 수두룩하다는 것이다. 전율을 느낄 정도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조언한다. 교통질서를 확실하게 잡았으면 한다. 다시 말해서 공권력을 강하게 해야 만이 한해 자동차 사고로 아까운 생명들을 구할 수가 있다. 자동차 질서만 잡혀지면 크고 작은 범죄도 사라진다. 왜냐 바늘도둑때, 소도둑이 되지 않도록 인간성에다 인간미를 심어주기 때문이다. 인간생명 존중의 시대, 결단코 멀리 있지 않다. 교통질서 하나만 확실하게 잡아 놓으면 큰 범죄는 사라진다. 그리고는 인간 생명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을 깨닫게 된다. 한번쯤 참고해 볼만한 국정 조언이 되었으면 한다.

본보 논설국장 최장희 cjanghee.kbs.co.kr